'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심문 진행...추가 구속 기로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영장 발부 여부 촉각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심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재진에게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