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웠다..감축목표 달성할 것"

구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 확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또 연장
車소비세율도 내년 6월까지 3.5%로
석유화학 구조재편 후속 지원도 속도
M&A촉진 유망중기 성장 특별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에 대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석유화학 재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370만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석유화학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여수 등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지난 19일 모두 제출됐다. 자율협약 참여 이외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도 연말연시 민생대책도 내놓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동절기 취약계층 20만 가구의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낮춘다. 이달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M&A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으로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소멸회사 주식 총수 10% → 20%)하는 내용이 골자다. 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K-소비재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한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등 5대 수출 유망 소비재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K-소비재 수출 규모를 2024년 427억달러에서 2030년 7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녹색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도 마련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기업을 성장시켜 사회연대 경제 회복도 약속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 확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2025년 대폭 축소되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내년 예산을 1180억원으로 올렸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