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심 공공주택 2만8000가구 착공…월세 지원 사업도 계속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8000가구 착공 목표
청년 월세 지원, 2026 계속사업 전환…6만명 신규 혜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만8000가구 규모의 '청년 친화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43만명에게 주거비도 지원한다.

2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92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지난 1차 기본계획이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계획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과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인 향상을 강조한다.

먼저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고, 청년과 1인가구 특화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넓힌다. 다인실은 1~2인실로 개선한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내년에는 6만명의 신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요건 완화와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원한다.

최대 40년간 최저 연 2.4%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등 저리 정책 금융도 지속 공급된다.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최저 주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