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특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주문했다.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면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당사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함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조치 지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