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매월 정례회의...사업기간 단축 추진

정비사업 기간 21년→12년 단축 목표 공공 규제혁신 넘어 민간 실무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진행되며 빠른 성과를 냈다. 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 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공공분야 규제혁신을 넘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 지원 사각지대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연은 조합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안 검토를 제안했고, 시는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내용,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2026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