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박차" 방위장비청에 수출지원 조직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 제한 내용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하게 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5가지 용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동 개발이나 라이선스 보유국에 대한 수출 등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더 완화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제한 규정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은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진다"며 "새 조직은 방위장비 점검 및 수리 체제도 뒷받침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우려하는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도 타진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규모는 1500억 유로(약 256조원)다.

제3국이 직접 대출받을 수는 없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경우는 무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EU 회원국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일본 방위 산업의 유럽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