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이월 집행 자금 1.5조 지급 완료"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9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이월 예산 1조 5000억 원을 지급하며 최근 제기된 국방비 미지급 논란을 해소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9시 예산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각 군과 관련 기관이 요청한 긴급 소요에 배정된다.

지급된 자금은 군과 관련 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집행되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입·세출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 중 이달 5일까지 수납된 재원을 기반으로 일부 세출 예산을 이달에 집행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으로 국방 소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긴급 소요 대응에도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