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부족 현실로… 지금 지어도 가동까지 5년

직매립 금지로 소각용량 급증
전국 민간위탁으로 임시 대응
노후된 기존시설도 폐쇄 앞둬
신규 매립지 확보 등 과제 산적
‘마포구에 신설’ 항소심 내달 선고

올해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소각장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의 쓰레기가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5년여간 단 한 곳의 소각장 확충도 이뤄내지 못한 결과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마포구의 신규 소각장 건립은 아직 법적 공방 중인데다, 소각장이 새로 생겨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공공 자원회수시설은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뿐이다. 4곳 모두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실제 처리 용량은 설계 당시보다 20∼30%가량 떨어진 상태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양은 21만t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묻은 52만t가량의 쓰레기 가운데 40%가량을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어서다.

해법으로 여겨졌던 마포구의 신규 소각장 건립은 '골든타임'을 지난 지 오래다. 시는 2022년 8월 건립계획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마포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선정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며 입지선정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의 입장은 (추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와 마포구 간의 행정소송은 오는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설사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가동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에 지어진 양천 소각장이 약 5년, 노원 소각장 8년, 강남소각장 10년 등 소각장 활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신규 마포 소각장이 완성 단계까지 가도 '쓰레기 대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가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는 하루 약 1000t 내외인데 신규 소각장의 설계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기존 노후된 마포소각장을 폐쇄해야 하고, 1년 내내 소각장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없어 순증하는 처리 규모는 필요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크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은 중간 처리과정으로 결과적으로는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리배출 증대 등을 통한 쓰레기 절감 대책은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울시 쓰레기 재활용률은 2018년 38.4%에서 2023년 39.6% 수준으로 답보 중이다. 박 교수는 "생산자 책임과 같이 생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수거하는 등의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개인이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장 위탁을 통해 '대란'의 급한 불은 끈 상태"라며 "앞으로 주민 보상과 비용부담, 지역별 맞춤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