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美부통령, 쿠팡문제 오해 없도록 상호 관리 요청"

김민석 총리 미국서 간담회
"미 부통령에 쿠팡 문제 명료히 설명"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 문제에 대해)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쿠팡 문제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하며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말한다. 투자사들은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라며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ISDS 중재 요구문서에서 해당 발언이 '쿠팡을 겨냥(on Coupang)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