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AI 분산에너지 등 7개 사업 적정성 통과

[파이낸셜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7건이 정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관련 사업들은 상반기부터 순차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8월 국가정책사업으로 면제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2건의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다.

이번 적정성 검토 통과로 해당 사업은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9451억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관련 법 전면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된다. 입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은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콘텐츠 현지화, 역직구 확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945억원 규모로 이르면 3월부터 본격 집행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과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된다.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V2G), ESS 팜 등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4월부터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활용해 신사업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배전망에 ESS를 설치해 태양광 신규 접속을 확대하고 가상발전소(VPP),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재검토 대상이었던 지역 인프라 사업도 적정 판정을 받았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 처리 용량 확대를 통해 수질오염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9억원(2024~2029년)이 투입된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업으로, 총사업비 890억원(2024~2027년) 규모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