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럼프 관세 재인상은 李 책임..긴급현안질의 열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됐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과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