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복지법 제정과 주휴수당 폐지할 것"

소공연 2026년 신년 인사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를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 당당히 서는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휴수당 폐지와 생활안정자금 도입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공연은 27일 글래드 여의도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올해 인사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포함해 정치권 인사,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소공연 100만 회원 조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제외, 경영안정바우처 예산 사수 등 정책적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장은 고물가·고환율과 온라인 플랫폼의 수탈로 여전히 냉혹한 실정"이라며 "폐업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가게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넘쳐난다. 소리 없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정치권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올해 주요 역점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고용보험료 지원 상향 및 생활안정자금 신설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주휴수당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고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집중해 나가겠다"며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고용의 걸림돌이었던 주휴수당과 주 4.5일제 등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사태로 드러났듯이 혁신의 가면을 쓰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배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약탈적 행태에 맞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의 소중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대기업에 맞서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고용 문제, 온라인 플랫폼상 권리침해 사례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