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1분기 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최소한 1·4분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를 빠르게 추진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시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구 부총리와의 논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한다면 1·4분기 안에는 충분하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라며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에게도 지금까지 국회가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해온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또 여러 의원이 법안을 내놔서 병합해서 처리해야한다"며 국회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안 심사 일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배경에 대해선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다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투자 관련 MOU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법안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