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장 10곳중 9곳 "대출 막혀 이주 못해"

市 "대출규제 합리적 조정을" 촉구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지 10곳 중 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이주 예정인 43곳 중 39곳가 이주비 문제에 직면해, 약 3만1000가구가 공급 지연 문제를 겪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여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여가구)이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에는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