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29 공급대책'에 "탁상행정의 전형..전면 재수립해야"

"민간 정비사업 숨통 트는 것이 빠른 해법"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겨냥해 "당장 눈 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책은 현장의 현실과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실패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캠프킴 부지, 태릉CC 부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등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년이 넘는 표류 끝에 행정 절차를 20개월이나 단축하고 수십 차례의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공급 실적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주택 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확정된 계획과 법적 절차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 용산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캠프킴 부지 역시 다르지 않다. 토지 정화와 문화재 조사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곳에 과거의 실패한 대책을 재탕한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공급"이라며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매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릉CC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한 지역"이라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문제 삼아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던 정부여당이, 태강릉 앞 개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

정책 일관성과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해 온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10.15 대책으로 묶인 이주비 대출 규제만 완화해도 43개 사업장이 즉시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