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R&D 예타 폐지 적극 환영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기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연구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R&D 시스템을 ‘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평가다.

과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R&D 예타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가 강조한 ‘기술패권 시대의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과총은 정부의 제도개선에 화답하기 위해 신규 R&D 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과학기술계의 연합을 이끌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시설·장비 등 구축형 R&D 사업에 도입되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계도 이번 제도 혁신이 단순히 행정 부담 완화를 넘어, 국가 전략적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는 ‘강한 R&D’ 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