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내 韓美전작권 조기전환...2년 당겨 2028년 목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중인 오는 2028년까지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30년 이전에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의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지는 셈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제시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이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한미간에 합의된 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미 정상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한국군의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FOC는 정량적 평가가 많아 평가 및 검증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은 내달 9∼19일 실시되며,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내달 3∼6일 진행된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