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 본격 추진..“상반기 기본법 처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당정청 모여 기본사회 입법 의지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본사회 필요성을 거론한 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우영 의원을 위시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대통령의 정책멘토인 이한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킨 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본적 생애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본사회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이끄는 윤 장관은 국가재정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정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행안부는 주무부처로서 기업들의 사회적책임투자를 엮어낼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본사회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 측인 이한주 특보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이 특보는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을 기획할 때 크게 두 축이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이다. 금융과 에너지까지 포함해 기본권이 풍부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는 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 대통령을 통해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내 실현방안 발표

이 같은 당정 의지에 발맞춰 토론에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와 행안부가 나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했다.

먼저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시스템은 임금노동과 자본주의에 기초해 AI(인공지능)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새로운 소득보장, 돌봄, 의료, 주거 제도 실험이 기본사회위의 역할이다. 기존 사회제도와 연계해 점진적 전환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민수 지방시대위원은 ‘생애기본수당’과 ‘참여소득’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생애기본수당은 생애 전 주기 지속되는 소득 보장으로, 각 시기별 필요와 위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참여소득은 돌봄을 비롯해 공동체 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고, 기본사회위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사회 실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