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무관세 동맹' 속도… 한국도 참여 가능성

中 맞서 동맹과 공급망 협력
濠·日·사우디·태국과 협정 체결
美내무장관 "30개국 참여 관심"
핵심광물 회의에 조현 장관 참석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의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한 이 구상에 미국은 이미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클럽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다.

그는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20개 더 있다고 말했다.

버검 장관이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미국은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기대하며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버검 장관은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 상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첨단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스스로 채굴·가공·정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동맹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우리 동맹들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가격 정책,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 이후 우방국을 규합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자립성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는 한국도 동참해왔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또 핵심광물만 다루는 협의체는 아니지만 미국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블록 구상과 관련,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예정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핵심광물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각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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