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 위한 '핵심광물 무역 지대' 제안, "같은 팀" 강조

美 밴스 부통령, 4일 핵심광물 무역 지대 제안
韓 포함 55개국 대표들 참석, 中 견제 목적 무역 블록
관세 이용해 무역 지대 안에서 핵심광물 하한가 제한
美, 상호관세로 전 세계 때렸지만 "같은 팀" 강조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희토류 등 핵심 전략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56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지대 창설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기존 동맹들을 관세로 공격한 미국은 한국 등이 “같은 팀”이라며 무역 지대 합류를 촉구했다.

美, 관세로 때렸던 동맹들에게 "같은 팀"강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더 경쟁력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며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제를 통해 유지되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 지대"라고 밝혔다.

밴스는 "우리는 핵심광물 생산 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현실 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무역 지대 회원국들에게 조정 가능한 관세를 적용해 이러한 기준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는 "오늘날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할 수 있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설에서 국제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밴스는 무역 지대의 목표가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되었다.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총 54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비롯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국가에 ‘상호관세’ 등의 명목으로 관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밴스는 이번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56개국 참여하는 광물 무역 지대, 中 견제 목적

루비오는 같은 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무역 지대를 '포지(Forge) 이니셔티브'로 부르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 광물 무역 지대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루비오는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역시 밴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재개한 미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호주 등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Vault)'를 발표하기도 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