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관리 "美가 핵 가진 北 용인할 가능성 배제 안 해"

조지프 前국무차관, 비핵화 거부하는 北에 美가 양보할 가능성 지적
델러리 "트럼프, 대러 군사 지원 중단·핵 동결을 북미 외교 목표 삼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엔 선을 그은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 같지 않다"며 "미국 측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측이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든, 400기를 보유하든 간에 우리(미국)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이란 핵 문제의 경우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또 그는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택일'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고 총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한국은 미중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