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존 관세+15%에 충격... "합의점 찾겠다" 뒤늦게 진화

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
한국은 FTA로 15%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을 합산'하는 방식을 명확히 밝혔지만, 일본은 '최종 15% 관세율로 합의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나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다.

반면 일본은 기존 세율에 상호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다.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기존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15%가 추가돼 17.5%가 된다. 이와 관련, 한국은 FTA에 따라 기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동일한 15% 관세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보다 2.5%p 낮은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농축산물이다.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종전 관세율이 26.4%였지만 여기에 15%가 더해지며 41.4%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최종 15%에 수렴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지만, 미국 측이 밝힌 대통령령은 '기존세율+상호관세율'이라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상태에서 15% 관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기존의 경쟁국 대비 상대 우위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에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뒤늦은 진화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