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존 관세+15%에 충격... "합의점 찾겠다" 뒤늦게 진화

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
한국은 FTA로 15%만 적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했던 '상호관세'가 7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마침내 발효된 가운데 뉴욕 자유의 여신상 부근 포트 리버티 터미널에서 수입된 상품들을 컨테이너를 통해 하역하고 있다. 이날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게 됐다며 기뻐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효 약 3분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정이 됐다! 수십억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썼다. 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을 합산'하는 방식을 명확히 밝혔지만, 일본은 '최종 15% 관세율로 합의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나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다. 반면 일본은 기존 세율에 상호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다.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기존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15%가 추가돼 17.5%가 된다. 이와 관련, 한국은 FTA에 따라 기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동일한 15% 관세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보다 2.5%p 낮은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농축산물이다.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종전 관세율이 26.4%였지만 여기에 15%가 더해지며 41.4%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최종 15%에 수렴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지만, 미국 측이 밝힌 대통령령은 '기존세율+상호관세율'이라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상태에서 15% 관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기존의 경쟁국 대비 상대 우위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에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뒤늦은 진화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