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또 추진한다

"언론만 징벌적 손배 예외일 순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악의적 오보'를 낸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추진했다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을 비롯한 언론개혁 법안들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일 수 없다"며 "징벌적 손배가 모든 걸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허위조작 정보가 공론을 어지럽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1년에 한 건, 아니 몇 년에 한 건에 불과할지 모를 '입증되는 악의적 오보'만이라도 제대로 책임을 묻는 취지여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