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태국 前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선고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2일 태국 형사법원에서 왕실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탁신 전 총리와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사건은 기각됐다”며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외신에 판결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도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군부가 2015년 탁신이 해외 망명 중 국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엄격한 왕실모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앞서 법정에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탁신 전 총리는 줄곧 헌법에 ‘존숭의 대상’으로 명시된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탁신 전 총리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 정계의 막강한 인물로 남아 있다. 2023년 귀국하기 전까지 15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며,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의 배후 실세로 평가된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