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코스피특위, 국민연금 본보기 삼아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추진

김남근 민주당 의원, 금융위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감독 주장
고려아연, 홈플러스 기업회생 등 연루된 MBK파트너스 사태가 발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금융당국에서 평가하는 법안 마련도 준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와 장기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도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금융위원회 등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를 주최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6년 도입한 후 9년이 지난 스튜어드십코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대표자로 참석한 이승근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1팀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연금펀드(GPIF)가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합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꾼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은)다른 기관투자자와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태광, 효성 그룹 등 국내 기업에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영자가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있는 사례를 들며 더욱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보다 자세하게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 및 강화 방안을 강구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등에 이행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