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하고, 상속세·법인세 낮추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충실의무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2차례 개정된 상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송 원내대표는 "더 센 상법은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된다"며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어장치 없는 우리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와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