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미국 제안 수용 어려워 관세협상 계속”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한미 관세협상이 여태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않고 계속 협상 중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 4500억달러 규모를 합의했을 때 문서화했어야 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책임하다며 고성으로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조 장관은 “미 측 제안을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미 측이 제시한 게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 측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대미투자 4500억달러 중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대해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규모라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이 우리가 제시한 여러 제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담이 크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미 측에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재정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