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버냉키·옐런, “연준 독립성 흔들린다”…쿡 이사 해임 제동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기자】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초당적 경제 원로들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직위 유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쿡을 즉각 해임하는 것은 연준을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시키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 이사회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된 대표적 독립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다른 독립기구 위원들을 임의로 해임한 전례가 있지만, 대법원은 연준의 성격은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전격 해임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측은 쿡이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의 부동산을 동시에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쿡은 이를 부인했고, 실제 제출 서류에는 ‘세컨드 홈(2nd home)’ 및 ‘휴가용 주택(vacation home)’으로 기재된 정황이 드러나며 행정부의 혐의 제기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의 해임 시도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항소법원 역시 쿡을 즉각 해임해달라는 긴급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백악관은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해 쿡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