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2개국가론 李정부 공식 입장될 것"..정부 논의중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2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한 2개 국가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2개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와 어긋난다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보고 있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화적 2국가론에 대해 헌법은 2개의 눈으로 바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에 같은 의견이다. 그 속에서 사실상 2개 국가론이 있다"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같은 입장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2개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이며, 논의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