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탄핵 나오나..野 “법제처장 탄핵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는 대로 조 처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졌다.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꼴”이라며 “이런 공직자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관련 고발과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에 관한 질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민간 대장동 업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음에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은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5개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것에 대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법 84조상 ‘소추’가 기소를 의미한다는 헌법주석서도 잘못됐다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의 결단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24일 당일부터 지금까지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통령을 향해 경질하라 요구해오고 있다. 이날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처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의 6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무죄라며 아직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이 요직을 차지하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많다. 홍위병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줄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들이 정부 요직들을 맡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조 처장과 함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