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구비 부정 사용 과징금 10배 약해…20~30배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많이 풀어줄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물을 흐리는 경우는 (과징금) 10배는 약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주재하고 "(과징금을) 20~30배,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행정적 통제를 안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일을 잘한다. 그런데 그중에 꼭 소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못에 물 흐리는 미꾸라지들처럼, 다들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다"며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한다. 그러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힌다"며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것을 악용해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세게 하자"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