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에 소프트웨어 납품 견적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5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낙찰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허위 견적서로 발생한 차액을 하청업체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지원비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동남아 등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씨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나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아울러 15억원에 달하는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 인터넷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에 대해 사후적인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