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고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선고받은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빠른 경영 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