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韓 첨단산업...전문가 10명 중 8명 “기업 규제 강도, 美·日·中보다 높아”

규제 수준 '낮다' 응답 4.1% 그쳐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심화
응답자 61.6%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은 "도움 안 돼"

[파이낸셜뉴스]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국내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각국이 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 가운데 76.7%는 국내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변했다.

경쟁국보다 기업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로의 전환(61.6%)이 꼽혔다. 이어 특구 대상지역을 광역화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제도(37.0%),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제도 신설(26.9%),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4.7%), 규제 총량감축제 강화(13.2%) 등이 꼽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0%,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46.6%에 달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평가 이유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이 39.8%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이 37.2%로 나타났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