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간담회

올해 법령에 농식품바우처 사업 명시
시행 과정서 쟁점, 개선과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는데 올해 사업 근거가 개정 법령에 명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청취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