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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솔직 대범해" 극찬한 김정은..이란戰 정점서 왜?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유감성명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이례적인 평가를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을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던 북한이 돌연 180도 입장을 바꿔, 긍정 평가를 내리자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을 했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과 함께 대대적인 공격을 앞둔 시점에 나온 북한의 이례적 성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불량국가의 국가수반들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무력행사를 강행해왔다. 다음 목표가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이번 반응은 상황 반전용이기보다는 상황 관리용이라고 분석했다. 중동전쟁을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정세 변화 주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북한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쏠릴 부담감"이라며 "김 위원장은 대남 전략변화보다는 전술변화를 통해 남측인 우리측을 활용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적대적 두개국가론이 대남 무시와 무관심이 아님을 방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겉으로는 보수진보 모두 똑같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남북간에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하라는 메시지는 남북대화 기대감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토록 한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병력과 자원을 건설 현장으로 돌릴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여정의 담화의 행간에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라고 한 표현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임 교수는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민족'이나 '통일'을 논하며 다가오지 말라는 강력한 선긋기라는 것이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하에서의 냉정한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은 "李대통령 솔직·대범해" 이례적 평가..김여정 담화서 밝혀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유감 성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단절 이후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 대통령을 상대로 긍정 평가를 한 것은 거의 없었다. 향후 단절된 남북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6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리재명 한국대통령이 자기측 무인기의 공화국 령공침범사건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킨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언급하였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 헌법명칭서 '사회주의' 삭제"..54년만에 개칭 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54년만에 헌법에서 사회주의 명칭을 삭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북한은 또한 공안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했다. 사회 안정성은 내각으로 개편했고 경찰제도 도입도 예고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6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동향에서 이같이 파악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떼고 헌법으로 최근 개칭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북한의 헌법 명칭 변경과 국가정보국 및 내각 개편 등은 '보편적' 국가 규범 성격을 부각시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지난 1972년 12월 기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처음 채택했다. 지난 1948년 제정된 초기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을 5회 개정한 후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선언하며 새 헌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사회주의헌법 개칭은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 일군 체제의 후광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우상화속에서 탄생한 북한의 새로운 체제를 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실수로 DMZ 진입한 軍헬기 '아찔'..산불진화 도중 군사분계선 옆 비행

[파이낸셜뉴스]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우리 군 헬기가 실수로 비무장지대(DMZ) 내부까지 진입해 남북간 충돌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북한측의 별다른 대응이 당시에 벌어지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5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항로 실수로 인해 DMZ 안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별도 승인을 받진 않았다. 게다가 이 헬기는 산불 진화 작업 중 MDL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유엔사와 함께 MDL을 넘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산불진화를 위해 투입된 육군 헬기 1대가 DMZ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전 사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세부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리온은 군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맡는 국산 기동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에 무장은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우리군 헬기의 DMZ 진입 당시에 북한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남한에서 날아간 무인기의 북 영공 침해사건 이후, 재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수령님 가슴팍을 손으로 쿡?"...北 김주애의 도발적인 행동들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주애가 김 위원장 가슴에 손을 얹거나 김 위원장 발언 중 딴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개업을 앞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사시설을 점검했다. 화성지구는 ‘평양의 신도시’라고 불리며 김 위원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우리 식의 새로운 봉사문화를 창조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주애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시찰에서 주애는 김 위원장과 전용 차량 뒷좌석에서 함께 내렸다. 김씨 부녀는 화성애완동물상점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살펴보면서 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 지시했지만, 주애는 등을 보이며 캣타워에 있는 고양이를 만지는 등 딴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부녀가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주애씨는 김 위원장의 가슴에 손가락을 대 가슴팍을 찌르는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공개 행사에서 타인이 김 위원장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일각에서는 주애씨의 과감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딸의 위상이 올랐음을 국제 사회에 공개한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남북공동 올림픽 입장' 기여 北 장웅 IOC 전 위원 사망

[파이낸셜뉴스]남북 스포츠 협력의 대부인 북한 장웅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지난달 29일 향년 87세로 사망했다. 장 전 위원은 1996년 IOC 총회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IOC 위원에 선출돼 20여년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제 스포츠 인사로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는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과 탁구 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협력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깊게 관여했다.  1일 IO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하우스에 3일 동안 오륜기를 조기 게양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북한 매체들은 장 전 위원의 사망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부고를 전하지 않고 있다. 장 전 위원은 지난 1986년 남북체육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고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남북 단일팀 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을 조율했다. 장 전 위원은 농구 선수 출신이다. 북한올림픽위원회에서 행정가로 활동했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통역요원으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하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입지를 넓혔다. 장 전 위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건강 문제를 겪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해 건강상의 이유로 폐회식을 지켜보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2019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134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2023년 10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141차 총회에는 화상으로 참석해 올림픽 훈장(공로장)을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30년전 중국식 개방 추진한 북한..비밀해제 문서에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30년부터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한 정황이 봉인해제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외교부가 31일 비밀 해제한 1995년도 외교문서 2621권(약 37만 쪽)중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공개된 문서에는 지난 1995년 4월 태국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태국 무역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주중한국대사관이 파악해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1995년 방북한 태국의 무역사절단에 "어느 시기가 되면 중국과 유사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이었으며, 태국에 쌀 등 곡물의 장기 외상수입까지 타진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 측은 태국 측에 "아직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의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개방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시기가 되면 중국과 유사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태국 무역사절단에게 밝혔다. 북한이 계급투쟁에서 벗어나 '실용 경제' 노선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도 공개됐다. 현재까지 최고위 탈북 인사로 남아 있는 황장엽 당 비서가 탈북 2년여 전 북한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거론한 외교문서가 함께 공개됐다. 그는 1995년 3월 방북한 중국 베이징 조선족실업가협회 일행에게 "북한도 이제 계급투쟁이나 이념 논쟁의 시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용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장엽은 지난 1997년 2월 12일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전격 망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일은 카퍼필드 팬이었다"..북중위기 등 30년전 비밀문서 공개

[파이낸셜뉴스]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즉시 최고 지도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건강 이상 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당시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또한 김정일이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평양 초청을 추진했다는 기록도 공개됐다. 31일 외교부가 30년만에 봉인 해제한 외교문서에서 이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년 이상 최고지도자로서 어떤 직책에도 취임하지 않으며 이른바 '유훈통치'를 이어갔다. 덩샤오핑 차녀 덩난 중국 국가과기위 부주임은 지난 1995년 3월 주중 한국대사와 면담에서 "현재 김정일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자동차 사고와 지병 때문) 아직까지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95년 4월 주중 한국대사관의 공산당 대외연락부 조선처장 대상 탐문 보고문서는 "김정일은 인민들이 아직도 김일성을 애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취임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고 적었다. 당시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점도 거론됐다. 중국 외교부 아주국 조선처장은 한국대사관 인사와 만나 "국가주석직을 공식 승계하게 될 경우 당장 남북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주한 불가리아 대사대리가 김정일과 김일성대에서 함께 수학하며 친밀하게 어울렸던 회고담, 미국의 세계적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팬인 김정일이 토니 남궁 전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에게 카퍼필드 방북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 등이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이밖에 1995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던 정황이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 이후 3년 만에 첫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95년 6월 외무부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은 북한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북한과 대만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특수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관계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측은 이에 중국 측 방한 인사 명단을 일일이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만일 보도된 대로 금년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은, 美타격용 ICBM 고체엔진 고도화 '과시'

[파이낸셜뉴스]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에 필요한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단행했다. 고체엔진은 미리 충전된 상태로 더 빨리, 더 은밀하게 발사 가능하다. 반면 액체엔진은 발사 전 준비·주입 시간이 필요해 정찰위성 등에 더 쉽게 포착될 수 있다. 북한의 ICBM은 아직 액체연료를 쓰고 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 탑재용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통신에 따르면 새로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다. 지난해 9월 진행한 지상분출시험 당시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 정도 출력을 높인 것이다. 이 엔진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 화성-20형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 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 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신형 주력전차의 요격 능력 평가시험도 참관했다. 통신은 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 시험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된 대전차 수단에 대한 방호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시험한 결과 100% 방어 기능이 완벽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정부 불참해야”...보수층 '부글'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우리 정부가 불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6일 통일부 기자와 만나 "정부 내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직접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비난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아직 불참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남한 동족배제" 北 외교·대남부처 합친듯...통일부 "예단 않겠다"

[파이낸셜뉴스]북한이 우리 정부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해당하는 정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통일부격인 노동당 10국이 우리 정부의 외교부격인 북한 외무성으로 흡수됐다. 그동안 통일부와 직접 대화에 불응해왔던 북한이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부와 소통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통' 장금철이 대남 기구인 노동당 10국의 국장과 외무성 제1부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최근 평양 주재 외국공관에 장금철이 두 직책을 겸한 것으로 명시한 외교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0국은 지난 2023년 말,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노동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 조직을 폐지한 뒤 새로 만든 당 내 대남 전문 부서로 사실상 통일전선부의 후신이다. 10국 조직·인력이 외무성 체제로 편입되면서, 대남 업무가 노동당 특수기관에서 외무성이 주도하는 외교 업무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남 업무를 외무성 산하에 맡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려는 조치라는 평가다. 장금철은 지난 2019년 김영철의 뒤를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기용되며, 김정은 정권의 대남·대미 협상 라인에 본격 진입했다.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되는 대남·대외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로 평가됐다.  그동안 중요 대남 성명은 주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해왔다.  하지만 10국이 외무성 산하로 흡수됨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이 향후 대남 성명 목소리는 낼지도 주목된다. 최선희는 9차 당대회에서 북러 밀착외교에 대한 공로로 당 집행부에 진입해, 백두혈통 이외 북한 최고 권력서열에 올랐다.  통일부는 북한의 10국의 조직 개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금철이 대남 업무를 김여정과 함께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벨라루스 대통령 첫 북한 방문..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맹 과시

[파이낸셜뉴스]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25일 처음 방북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 지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북한과 벨라루스의 관계도 밀접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유리 슐레이코 부총리를 비롯해 외무·보건·교육·공업부 장관을 수행원으로 대동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명예기병대, 국방성중앙군악단이 정렬한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 환영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김 위원장은 9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루카셴코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정은은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재룡·리일환·김성남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덕훈 제1부총리 등 노동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을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김 위원장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 평양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도 찾았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내는 꽃다발을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부 "北유엔인권이사회 참가 아직 미정"..국힘 "불참시 비굴 유화책"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통일부 내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선 참여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유엔인권위에 불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채택해 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도 반복적으로 포함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전날 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그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는 납치자를 대화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납치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된다.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국힘 "李정부, 북한 눈치만 살펴"..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시 비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국민의힘이 비난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공동제안국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서 물러섰던 시기에도 북한은 결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도발의 수위만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년 넘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채택해 온 인권의 최소 기준”이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가치와 신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