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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조선 호르무즈 첫 탈출 성공..200만배럴 원유싣고 내달 울산항 입항

[파이낸셜뉴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1척이 20일 처음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26척의 한국 선박중 처음이다.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 울산항으로 항행을 이어가 내달 10일 전후로 입항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약 10명이 승선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만 배럴(30만t)의 원유를 선적중이라고 조 장관은 전했다. 해당 선박은 HMM 소속의 초대형 유조선(VLCC) '유니버설 위너(Universal Winner)'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가 선적한 원유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60만배럴)의 약 77%에 해당한다. 이란 정부에 통항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HMM 나무호의 피격과는 무관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란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했다. 이후 3월 4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했다. 그 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인근에 정박해있었고 4월 중순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 말∼4월 초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되면서 2개월 넘게 늦게 복귀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란전쟁 이후 4차례나 한국과 이란간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고 외교특사 파견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측에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강구귀 기자

"韓유조선 1척 호르무즈 통과 중"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1척이 20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중이다. 고립된 26척의 한국 선박중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쪽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는 한국으로 항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HMM 소속의 초대형 유조선(VLCC) '유니버설 위너(Universal Winner)'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선박의 이번 이동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나무호의 피격과 연관성이 있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무호 피격 이후 조 장관은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는 등 다양한 협의를 해왔다. 한편, 조현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나무호 피격 조사가 거의 최종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피격 주체를 아직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을 적대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아직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국제법상 군함은 피격시 개전의 요건이 된다. 하지만 상선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입장도 보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국산 핵잠 건조 속도낸다... 수주 내 '한미 킥오프 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된다. 한미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에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 주요 안보협의 내용이 담겼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현지시간)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앤드류 베이커 미국 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 등과도 면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경수 기자

핵잠 도입·한중관계 복원… "외교력 극대화"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은 외교력의 극대화를 보여준 한 해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연이어 참석했다. 또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1년간 15개국 방문과 45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분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길을 뚫어냈다. 또한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연초 우리 정상의 국빈 방중을 통해 역내 최단 시일 내 상호 국빈방문을 성사시켜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했다. 일본의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셔틀외교를 신속하게 복원했다. 최초의 차관급 외교-국방 2+2 회의도 개최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힘써 왔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리더십도 발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의제를 선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인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조선, 에너지, 금융, AI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베트남에서도 인프라, 원전 등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이탈리아 총리, 최근 프랑스 대통령 등 G7 국가들은 물론이고 폴란드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의 방한과 지역별 거점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대통령 방한, 그리고 우리 정상의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또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고난도 있었다. 캄보디아 스캠 사건이 발생해 동남아시아에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구출과 함께 사기 조직원들을 전세기로 압송해 온 범죄 소탕 작전을 펼쳤다. 조지아 공장 사태로 미국 내 한국 대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대미 투자와 비자 갈등이 벌어졌지만 외교력을 발휘해 원만히 해결했다. 이란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들과 교민들의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두 국가론' 두고 국회출석 통일·외교장관 입장차..부처 협의는 가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건 의원이 통일부가 정부 전체 입장과 다를 수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의 구상일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바로 잡았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들에게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부처의 구상일 뿐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날 조 장관에게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통일부의 발표한 것은 헌법과 현 상황을 깊이 고민해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도 방안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조 장관은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韓유조선 1척, 호르무즈 탈출위해 이동중...고립 한국선박중 첫 시도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의 대형 유조선 1척이 20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중이다. 고립된 26척의 한국 선박중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쪽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는 한국으로 항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HMM 소속의 초대형 유조선(VLCC) '유니버설 위너(Universal Winner)'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선박의 이번 이동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나무호의 피격과 연관성이 있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무호 피격 이후 조 장관은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는 등 다양한 협의를 해왔다. 한편, 조현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나무호 피격 조사가 거의 최종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피격 주체를 아직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을 적대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아직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국제법상 군함은 피격시 개전의 요건이 된다. 하지만 상선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입장도 보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나무호 상선 피격은 전쟁 요건 안돼"..정부, 피격조사 최종단계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상선에 대한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 요건은 안된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무호 피격 조사가 거의 최종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피격 주체를 아직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조 장관에게 나무호 피격 조사단 파견부터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웠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또 외교부가 피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에 남은 26척의 우리 선박들과 이란에 남은 40여명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당한 전세계 선박이 32척이며 16개 나라가 해당된다. 이들 나라들이 어떤 성명을 내거나 대응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나무호의 피격 당시 상황에 대해 "피격때 정박중인 상황이었고 피격후에 침수 현상은 없었다. 나무호는 파나마 국적기를 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란에 적대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천안함 조사때와 비교할때 정부의 나무호 피격 대응은 적절하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피격은 1차 조사를 30일만에 했다. 40일만에 행위자를 규명했다. 거의 두달만에 최종 조사발표를 했다"면서 "나무호는 6일만에 정부조사단 파견해서 했다"며 현 정부의 조사를 옹호했다.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천안함 피격때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나무호 피격에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우려감도 보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군함은 피격시 개전의 요건이 된다.하지만 상선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미 안보협의 '킥오프' 회의 개최 합의..美대표단 수주내 방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누출 논란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풀릴지도 관심사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현지시간)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지난 11일 위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핵잠 건조와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 원상복원 등에 대한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확장억제 등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이 진전을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한반도 문제 및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안동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향후 2~3개월 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동맹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앤드류 베이커 미국 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박 차관은 신속하고 원만한 JFS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 NSC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 법적 국가로 인정한것 아냐… 정치적 의미일뿐"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적 2개 국가론' 구상이 국내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통일부가 구상중인 평화적 2개 국가론은 아직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19일 재차 해명에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적이 아닌 정치적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해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간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통일부의 구상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보수야권은 북한의 2개 국가론과 유사한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정 장관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자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공식 명문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인민들 기대 보답위해 전력 다할 것"...北여성축구단, 응원단은 상관 안해

[파이낸셜뉴스] 남북 대화 단절속에서 내한 경기를 갖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북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첫 소감을 19일 밝혔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리유일 감독과 김경영 선수는 이날 국내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일 수원 위민FC와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의 지원속에 마련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위민 공동 응원단에 대해선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리유일 감독은 3000여명의 민간 응원단의 응원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경기를 하려고 왔다. 앞으로 있게 될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면서 "응원단은 우리 팀 선수들이 상관할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 감독은 또한 이미 조별예선전에 만난 팀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린 그저 내일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수원FC위민과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만나 3-0으로 이겼다.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준결승에서 수원FC위민과 재대결한다. 김경영 선수는 선수단 분위기에 대해 "팀 분위기는 아주 좋다. 인민들과 부모형제들의 믿음과 기대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에서 차효심이 장우진(세아)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이다.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북측 선수들의 방남이다.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최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을 국내 법상 국가로 인정 아냐"..위헌논란 통일부 '두 국가론' 재차 해명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적 2개 국가론' 구상이 국내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통일부가 구상중인 평화적 2개 국가론은 아직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19일 재차 해명에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적이 아닌 정치적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해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간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통일부의 구상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보수야권은 북한의 2개 국가론과 유사한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정 장관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자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공식 명문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통일백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北내고향축구단 내한경기 불참..우리측 배려에도 선수단 '냉랭'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대화단절속에서 치러지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내한 경기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경기 참관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경기 응원에 나선 200여곳 민간단체에 지원키로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0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북한 내고향축구단과 수원 FC위민간의 4강 경기를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의 경기 불참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회 성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가 국가 대항전이 아닌 축구 클럽간 경기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내고향축구단의 내한 경기는 북한 스포츠 선수단으로는 무려 8년만에 치러진다. 북한 성인여성 클럽팀의 내한 경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배려속에서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냉랭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공항에서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맞이 했지만, 내고향축구단 선수들은 무표정한 표정만 지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게다가 남북한 선수들이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의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함께 묵으려던 계획도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고향여자축구단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층의 위아래 층을 모두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홈 팀인 수원FC 위민은 사흘 전 급하게 숙소를 변경해야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내고향축구단의 입국 절차를 방남 증명서를 통해 처리하려 했지만, 북한은 여권을 제시했다. 최근 북한은 개헌을 통해 남북간 '2개 국가론'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참가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신청을 사전승인했다. 방남 신청은 북한이 통일부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KFA)가 대리 신청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 전환 필요"

통일부가 남북한을 사실상 '2개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백서를 발간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남북간 2개 국가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적 2개 국가론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남북 상호간 정치적 실체 존중이라고 반박했다. 18일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한 문구가 다수 삽입됐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통일백서는 적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전국 성인 1,005명)의 69.9%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통일백서는 명기했다. 통일부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3일 발간했던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