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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한국산 핵잠' 협상 1일 시작… 美 정무차관 방한

6·3 전국지방선거 기간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안보 성과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한미간 후속 '킥오프' 회의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가진 뒤 보름만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후속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협상단이 뒤늦게 꾸려지면서 지연됐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위해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 대표단은 그동안 한미간 이견을 보인 사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우리 정부는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처럼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 부처간 이견 조율도 요구된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은 '핵 비확산 원칙'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핵무기 확산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핵 비확산 평가 보고서(NPAS)'를 직접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 의회 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비확산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투명하게 수용하고 독자 핵무장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설득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보고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의 보유나 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6·3지선 때 핵잠·핵연료 킥오프회의..수차례 지연뒤 개최

[파이낸셜뉴스] 6·3 전국지방선거 기간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안보 성과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한미간 후속 '킥오프' 회의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가진 뒤 보름만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후속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협상단이 뒤늦게 꾸려지면서 지연됐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위해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 대표단은 그동안 한미간 이견을 보인 사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우리 정부는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처럼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 부처간 이견 조율도 요구된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은 '핵 비확산 원칙'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핵무기 확산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핵 비확산 평가 보고서(NPAS)'를 직접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 의회 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비확산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투명하게 수용하고 독자 핵무장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설득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보고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의 보유나 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제21회 제주포럼 내달 24~26일 개최..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들 참석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말 개최되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올해 하반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공식 후보자들이 직접 참석하는 '유엔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이 열릴 예정이다.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등 5명이다. 지금까지 차기 유엔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전원이 제주포럼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사무총장 후보들은 지난 4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공개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오는 6월 24~26일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60여 개국의 전·현직 정관계 지도자를 비롯해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실용적 협력 방안과 국가 간 연대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와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올해 제주포럼은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첫 해인 만큼 외교부 현직 고위 인사들도 포럼에 참여해 주요국 전·현직 외교 고위 인사, 학계 전문가 등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를 다룬다. 올해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포럼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경제·교육·기후·에너지 전환을 통한 공동 번영 △AI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행동 △글로컬 시대 지방의 역할 등 5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정학적 갈등과 중동 전쟁, 에너지 위기 등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70여 개 세션이 마련된다. 유엔과 다자주의의 미래, 국제사회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된다. 다자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국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에너지기구(I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관련 부처, 제주도가 협력하는 보건·에너지·관광 분야 특별세션도 6월 24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핵잠·우라늄농축·재처리 등 한미협의 내주 개최..美협상단 방한

[파이낸셜뉴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안보분야 중요사안에 대한 후속협의가 내주에 시작된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위해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우리 정부는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 건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추진중이다. 장기적으로 핵잠 연료의 자체 공급뿐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숙원 해결과도 직결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방위장비 구입 등도 한미간에 합의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韓·중앙아 정상회의 앞두고 '21세기 투르크학' 새 방향 제시..오은경 교수 발표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확대가 중요한 외교·경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지난 21~22일 개최된 제1차 바쿠 투르크학 대회 100주년 국제콘퍼런스에서 '21세기형 투르크학'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K-실크로드·투르크학과 학과장인 오은경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등 투르크권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문명 중심 지역학과 국제 공동 교육·연구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1926년 개최된 제1차 바쿠 투르크학 대회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이번 알마티 회의는 이러한 1926년 바쿠 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디지털 시대 투르크학의 새로운 방향성과 국제 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투르크 아카데미(Turkic Academy)의 주도로 TÜRKSOY, 투르크 문화유산재단, 터키언어협회,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바쿠국립대학교의 협력 아래 개최됐다. 한국의 투르크학자인 오은경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존 투르크학이 언어학과 문헌학 중심의 연구 틀에 머물러 온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인문학과 국제 공동 플랫폼, 문명권 네트워크 연구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학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튀르키예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인문학 분야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한 투르크학자이다 오 교수는 "투르크학은 단순히 과거의 언어와 문헌을 연구하는 학문을 넘어, 공동 문화기억과 미래 전략을 함께 구축하는 학문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며, 21세기 AI 시대의 투르크학은 언어·문헌 중심 연구를 넘어 문명 중심의 지역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이와 같은 문명 중심 투르크학의 구체적 사례로 세계 최초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8권 편찬 작업을 제시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 세계의 역사, 문학, 민속, 언어, 종교, 예술, 인물, 사상 등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연구 성과로, 투르크학을 개별 언어·문헌 연구가 아닌 하나의 문명권 연구로 확장하는 학문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 교수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K-실크로드·투르크학과를 문명 중심 지역학 교육의 시범 사례로 소개했다. 오 교수는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K-실크로드·투르크학과 학과장과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세계 최초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8권을 편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 중앙아시아·튀르키예를 연결하는 K-실크로드 교육 플랫폼 및 국제 공동학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참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참가 학자들은 투르크학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 협력 체계 부족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향후 투르크학의 방향성과 제도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콘퍼런스 종료 후 채택된 최종 선언문에는 디지털 인문학 기반 연구 확대,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 학술 네트워크 강화, 공동 문화기억(cultural memory) 형성 등 투르크학을 21세기형 문명 연구와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 특히 선언문은 "투르크학은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투르크학의 전략적·미래지향적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 교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자원·공급망 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지식 인프라와 지역전문가 양성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바쿠 투르크학 대회> 1926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차 바쿠 투르크학 대회(First All-Union Turkological Congress)는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20세기 초 투르크 세계의 언어·문자·정체성·근대화 방향을 논의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당시 러시아 혁명 이후 형성된 초기 소련 체제 아래에서 중앙아시아·캅카스·볼가 지역의 투르크계 지식인들은 민족 언어 발전과 문자 개혁, 교육 현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아랍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라틴문자 도입과 공통 문화권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언어학뿐 아니라 역사·민속·문학·교육·민족 정체성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투르크학(Turkology)의 제도적 출발점이자 현대 투르크 세계 학술 네트워크의 원형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회의는 이후 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투르크권 국가들의 문자 개혁과 근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국제기구인 투르크 아카데미(Turkic Academy)와 투르크 국가기구(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OTS)로 이어지는 초국가적 투르크 협력 담론의 역사적 기반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스탈린 체제 강화 이후 회의 참가자 상당수가 '범투르크주의' 혐의로 숙청되었고, 소련은 이후 대부분의 투르크계 언어를 키릴문자로 전환시키면서 당시의 개혁 흐름은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1926년 바쿠 대회는 투르크 지식인 네트워크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동시에 비극적 전환점으로도 평가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독일식 흡수통일 반대"...유럽의회 대표단에 밝혀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정 장관은 28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만남에서 "이재명 정부는 독일 모델의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방한중인 유럽의회 대표단의 세사르 루에나 단장, 다누셰 네루도바 1부의장, 한나 예딘 2부의장, 마티아스 에케 위원 등 5개 정당 소속 11명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졌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공존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 통합성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이른 시간 안에 유럽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이 함께하는 '2+1' 다자대화 틀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조현, 北다녀온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남.."놀랄만한 것 없어"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 청사에서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크게 놀란만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달 24∼28일 일정으로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듣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발라크리쉬난 장관을 면담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날 면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란측 오리발에 외교부 '당혹'..'나무호 피격' 국제조사단 다시 꾸리나

[파이낸셜뉴스]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에 대해 이란이 전면부인과 함께 공동조사를 요구하면서 외교부가 고민에 빠졌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정부합동조사 발표 직후에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향후 이란 정부에 대한 추가 대응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주한이란대사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전날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이런 조사가 이뤄졌을때 양국이 협력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한국과 이란간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게다가 쿠제치 대사가 나무호 피격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면서 향후 이란 정부에 대한 직접 사과 요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 쪽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부인한다. 절대로 거기서 개입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는 유감"이라면서도 미국 등이 이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일명 '거짓 깃발 작전'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나무호 피격체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고 피격 23일만에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기관들을 이번 조사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조사에선 해외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민관 합동조사단은 한국 조사관 외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도 포함된 대규모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 형태였다. HMM나무호 피격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국외에서 벌어진 만큼 제 3국 조사단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단독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이란산 부품 각인까지 확인했음에도 국제 조사단을 꾸리지 않은 탓에 이란측의 부인 소지를 남긴 셈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기체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이란산 누르 미사일 계열과 도장과 색상이 같았다"면서 "20~30년전에 생산된 구형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누르 미사일은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고의적인 피격여부를 두곤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이날 다소 엇갈렸다. 외교부는 "이란의 고의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발급..내달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새 여권을 재발급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내달 1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여권의 상습 분실자는 유효기간 제한, 분실 경위 확인 의뢰(30일 소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된 점도 고려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가능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나무호공격 또 부인한 이란대사..'거짓깃발' 작전 주장

[파이낸셜뉴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한국선박 HMM나무호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27일 재차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합동조사 발표에서 이란산 미사일의 나무호 공격이 유력하다는 증거가 나옴에 따라 주한이란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는 외교적인 '초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쿠제치 대사는 나무호 공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는 유감"이라면서도 "이란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미국 정권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의 행위로 이런 여파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이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일명 '거짓 깃발 작전'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피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산 구형 대함미사일이라는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무호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지 23일만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두 번의 공격 받았고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는 기폭됐다"면서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기체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이란산 누르 미사일 계열과 도장과 색상이 같았다"면서 "20~30년전에 생산된 구형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누르 미사일은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고의적인 피격여부를 두곤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이날 다소 엇갈렸다. 외교부는 "이란의 고의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나무호 공격 비행체, 이란산 대함미사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산 구형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27일 정부합동조사 발표에서 드러났다. 나무호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지 23일만이다. 외교부는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나무호 피격체를 이란산 대함 미사일로 규정한 정부합동조사 발표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날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두 번의 공격을 받았고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는 기폭됐다"면서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발된 탄두에선 고폭의 화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아울러 "기체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이란산 누르 미사일 계열과 도장과 색상이 같았다"면서 "20~30년전에 생산된 구형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누르 미사일은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호 선미가 피격 당시에 이란쪽으로 향해 있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란측의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상응하는 외교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고,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뒤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고의적인 피격여부를 두곤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이날 다소 엇갈렸다. 외교부는 "이란의 고의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란제조사 각인이 피격체서 발견"...정부, 주한이란대사 초치뒤 강력 항의

[파이낸셜뉴스]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피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산 구형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27일 정부합동조사 발표에서 드러났다. 나무호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지 23일만이다. 외교부는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나무호 피격체를 이란산 대함 미사일로 규정한 정부합동조사 발표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날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두 번의 공격 받았고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는 기폭됐다"면서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발된 탄두에선 고폭의 화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아울러 "기체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이란산 누르 미사일 계열과 도장과 색상이 같았다"면서 "20~30년전에 생산된 구형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누르 미사일은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호 선미가 피격 당시에 이란쪽으로 향해 있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란측의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상응하는 외교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고,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뒤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고의적인 피격여부를 두곤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이날 다소 엇갈렸다. 외교부는 "이란의 고의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앞서 미상 비행체가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피격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견한 비행체 잔해를 지난 15일 국내로 가져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또한 나무호가 예인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도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파견해 선체 파공 등에 대한 현장 감식도 함께 가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나무호 피격 23일만에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오늘 오후 5시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나무호를 피격한 미상 비행체에 대한 합동조사결과를 27일 오후 5시경 발표한다. 나무호가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된지 23일만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 비행체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들도 드론이 아닌 미사일 가능성을 더 유력하게 주목해왔다. 선박 하부 피격 위치상 드론 공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공격 주체를 이란쪽으로 특정할 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는 합동조사를 주도했던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가 할 예정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 등 타부처는 함께 배석한다. 청와대도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관해 "관계 당국이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나무호 피격 직후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1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 15일에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가져와 추가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