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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인 펑리위안과 방북일정 돌입..전용기로 베이징 떠나

[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만의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진행되는 방북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떠났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 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 외교 라인 수장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임)이 동행한다고 CCTV는 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한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 속에서 함께 전진해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북중)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 왕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지구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조 관계 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토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조 두 나라는 서로 지키고 도와주며 운명을 같이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한편, 시 주석의 한반도 평화 중재를 기대했던 통일부는 이날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에 대해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전통적인 친선·우호 관계 강조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 '북핵 중재' 물건너가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거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기간에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회담 의사 타진을 희망해 왔던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오히려 시 주석은 방북 기간에 북·중·러 3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시 주석은 8~9일 평양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미 사회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안 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갖는다. 또한 시 주석은 최근 베트남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과도 잇단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시 주석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 겸 대통령인 통룬 시술릿과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해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전격 회담을 가졌다. 반면 우리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시 주석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고 밝히면서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하지만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 직전까지 비핵화에 대한 단절을 명백히 했다. 시 주석이 북한의 완강한 거부 의사 속에서 '북한 비핵화' 의제는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둔 지난 일주일간 핵 농축공장 시찰과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6·3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일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찾은 뒤 핵무력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 간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봐야 북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방북 시진핑의 '북핵 중재론'에 찬물...김정은·김여정 '핵무장' 연일 과시

[파이낸셜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거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기간에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회담 의사 타진을 희망해 왔던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오히려 시 주석은 방북 기간에 북·중·러 3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시 주석은 8~9일 평양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미 사회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안 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갖는다. 또한 시 주석은 최근 베트남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과도 잇단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시 주석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 겸 대통령인 통룬 시술릿과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해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전격 회담을 가졌다. 반면 우리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시 주석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고 밝히면서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하지만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 직전까지 비핵화에 대한 단절을 명백히 했다. 시 주석이 북한의 완강한 거부 의사 속에서 '북한 비핵화' 의제는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피했지만 핵 보유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둔 지난 일주일간 핵 농축 공장 시찰과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6·3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일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은 뒤 핵무력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 간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봐야 북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보유를 시도한 이란에 대한 공격과 함께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 기간에 6·25 전쟁 참전 전사자를 기리는 평안남도 회창군 열사릉원에 처음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이곳은 중국의 과거 지도부가 자주 찾았던 장소로 꼽힌다.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을 비롯한 지원군 열사 134명의 유해가 안장된 이곳에는 저우언라이·원자바오 총리가 참배했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최고지도자들도 여러 차례 찾은 바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에서 "혈연적 유대와 친선관계의 전통"이 "끊임없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6·25 개입을 상징하는 문구인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을 끄집어냈다. 미국에 맞선 북한과 중국의 공조를 내세운 것이다. 북한은 한미와 서방 국가들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군사의 각 방면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안전이익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두 나라는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 방북징후 잇단 포착..출국시점은 여전히 미궁

[파이낸셜뉴스] 7년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징후가 평양 시내에서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모두 시 주석의 방북 일정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시점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빗나갔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방북이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질 수 있지만, 늦어지면 7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 기간은 6월 중순부터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인 7월 11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르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중 일정이 끝나는 6일 이후 시 주석이 방북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내 대형 구조물 설치 및 공사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 중심부에 담장이 쳐지고 외국 지도자 환영식용 사열대 추정 대형 구조물이 지난달 말부터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에는 행사 8일 전부터 유사한 공사가 시작됐다. 러시아나 중국 등 최고 동맹국 지도자들이 방문했을 때처럼 외국 비행기가 도착해 머무를 수 있는 공항 내 계류 공간도 확보중이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모두 시 주석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났다. 이어 방북한다면 미국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미간 핵잠·원자력 회의 성공적"...외교부, 후속합의문 차기회의서 도출 노력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논의를 위한 한미간의 첫 대면 실무협상이 끝난 뒤 별다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자, 회담 성과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미간 실무협상은 6·3 전국 지방선거 와중에 이뤄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된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회의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자신의 SNS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가 본격 개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회의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며, 차기 협의 구체 일정은 현재 양측 간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협상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전했다. 핵추진잠수함 추진 관련 사항 및 농축·재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미간의 차기 회의는 조만간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가 되면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한·미·북·중' 4자회담 제의..72년째 휴전 종식 염두한듯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다. 72년째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중국, 북한은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이다. 정 장관은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북·중 4자 대화 가능성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몽골,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영어 연설에서 북한을 영문 공식 국호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지칭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신뢰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 동북아 다자 대화 진전, 이 세 축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동북아 전역에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모멘텀을 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을 손꼽았다. 정 장관은 "GTI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철도망을 북극 항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는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창의적 구상'으로 반영된 프로젝트다. 북한을 향해선 GTI에 정회원 재가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 구상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I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간 정부 간 협의체다. 지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두만강개발계획(TRADP)'으로 처음 시작됐다. 참여국가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등 4개국이다. 일본은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북한도 창립 당시에는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나, 핵실험에 따른 갈등 등으로 인해 지난 2009년에 기구에서 공식 탈퇴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 실패 왜?...중도표심 놓친 李정부 1년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였던 천만 인구의 서울 지역 탈환에 실패하면서 중도 표심을 붙잡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오갔지만 중도 보수 표심을 잡지 못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서울 탈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접전 끝에 사상 처음 5선 시장에 당선되면서 차기대선에서 야권의 1순위 대권 잠룡으로 올라섰다.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불거졌던 안전사고 등 각종 악재를 넘어섰다. 오 시장의 시정을 두고 진영간 갈등도 있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엔 참전국 기념 조형시설인 '감사의 정원'을 선거 직전에 세우면서 '받들어 총' 조형물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하지만 오 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안보와 동맹을 중시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외교가에 따르면 오 시장의 경쟁자인 정원오 후보가 신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중도층은 개인의 능력에 투표하는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중도 보수층을 실망스럽게 하는 안보 외교정책이 지난 1년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는 뒷배경을 업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노동신문 전면 개방, 북한의 2개 국가론 옹호, 북한산 농산물 수입 추진 등으로 구설에 끊임없이 올랐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제공한 북한의 기밀 유출 논란과 함께 DMZ 개방을 두고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미 안보 공조 마찰 위기론까지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경질을 이 대통령에게 지속 요구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얻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이 정 장관을 감싸면서 불씨가 계속 이어졌다. 북한은 통일부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대화 단절을 유지했고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했다. 심지어 북한은 6.3 지방선거에 맞춰 새로운 핵물질 생산 시설까지 공개하면서 한반도 핵 긴장감을 더 키웠다. 통일부가 그동안 지속 추진했던 대북 평화정책을 조롱하는 북한의 핵무장 정책이 이어진 셈이다. 외교 분야에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란 측의 HMM 나무호 피격에 대한 미온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보수층의 반발이 터졌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외교부의 대응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보수 중도층의 표심을 붙잡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석패했다. 게다가 외교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와중에 인도적인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부와 정권을 직접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베일속 '제4 북핵시설' 선거일 맞춰 공개 …軍 "한미, 북핵시설 추적중"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감춰왔던 새로운 핵물질 생산 시설을 6·3 전국지방선거 시점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북핵시설을 한미 공조로 추적해 감시중이라고 밝혔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3지선이 치러지던 지난 3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 공장을 시찰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6.3 지선 시점에 맞춰 핵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과시했다.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인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공장에는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장치인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가 줄지어 늘어섰다. 일부 수행원들과 핵시설 종사자들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됐다. 하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는 그동안 영변, 구성, 강선 등 3곳이 알려진 바 있다. 영변과 구성은 평안북도에 있고, 강선은 남포특별시에 위치한다. 우리 군 당국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시찰한 새로운 핵 시설이 영변 인근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단지 내에서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미들베리 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이 시설이 기존 영변 시설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구조는 강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2024년 9월, 원심분리기 가득한 우라늄 생산 시설인 강선을 공개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6·3 지방선거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내부문제로 돌려진 상황에서 핵능력 증강을 과시함으로써 적대적 2국가 정책을 분명히 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와 협상 의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문제와 달리 비핵화 문제가 북미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간의 핵잠수함 협의가 가시화될수록 북한은 이를 아전인수격 해석할 것"이라며 "한미의 억제력 강화 조치에 맞서 북한 역시 핵폭주 속도를 높이는 '강대강 딜레마'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핵잠·우라늄농축' 한미간 추가협상 예고..2~3일 첫 회의 마무리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의 안보·에너지 분야 최대 성과가 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및 민수용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한 한미간의 후속 실무회의가 수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8일에 대미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한미간에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협의를 통해 한미간의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 에너지법 관련된 별도 협정도 체결해야 한다.  미국측 협상단을 이끌고 방한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및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후커 차관도 조 장관과 만남에 대해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자신의 엑스에 적었다. 후커 차관은 또한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가진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입을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선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양국은 각 부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상단을 꾸렸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측 대표단에는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빗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동행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핵잠·사용후핵연료' 줄다리기 회의 시작..6·3지선 D-1에 한미 안보회의 킥오프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의 안보·에너지 분야 최대 성과가 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및 민수용 핵연료 확보 방안을 두고 한미 부처간 실무회의가 2일 시작됐다.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족쇄로 묶였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규제가 함께 풀릴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원자력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양국 부처간 후속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협상단이 뒤늦게 꾸려졌다.  이번 회의를 위해 양국은 각 부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상단을 꾸렸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측 대표단에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빗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동행했다.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후커 차관은 이날 엑스(X)에 "두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한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후커 차관은 "이 계기에 난 우리가 공유해온 역사, 그리고 동맹 70여년에 걸쳐 있었던 여러 이정표를 떠올리게 된다"며 "우리 협력을 더 심화·현대화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수년간 양자관계 전반에서 계속되는 진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의 첫 만남에서 소정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우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두고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은 별도의 협정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입을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선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족회의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기대된다. 성사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 에너지 및 안보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8일에 대미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한미간에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첫 개최..50개국·4개 역내기구 참가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아프리카 50개국 및 4개 지역국제기구의 외교수장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외교장관회의를 1일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50여개국 및 4개 지역기구를 초청해 단독으로 개최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개최한 제1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선언을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한-아프리카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는 '글로벌 전환기 속 공동 대응을 위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공급망, 에너지,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아프리카의 긴밀한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최근 미-이란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과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란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천연가스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는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대표 산유국을 중동의 보완적인 원유 공급원으로 보고 접촉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에는 세계 광물의 약 30%가 매장돼 있다. 코발트, 망간, 크롬, 백금족 등 4차 산업 핵심 광물 공급원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해 이집트와 남아공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협력에 진심 어린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관급 인사 20여명을 접견한다. 올해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국인 사무엘 오쿠제토 아블라콰 가나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첫 한국계 주한 아프리카 대사인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를 지목하며 "그는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역내 4개 국제기구는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장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세션 1은 조 장관 사회로 '경제협력 강화: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의제로 진행됐다. 세션 1에는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등 27개국 대표가 참여했다. 세션 2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한-아프리카 연대'를 의제로 열렸다. 세션 2에선 리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3개국과 AU, AfDB, AfCFTA, 아프리카CDC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발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신냉전 속 남북통일 논의 약화... 통일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표방과 핵 무장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도 줄고 있어, 통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1일 '격동의 시대-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이날 "북·중·러 연대는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과 남한에 대한 적대적 2국가론의 표방은 통일로 접근 가능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남한 사회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통일 서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냉전 속에서 남북 통일 논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강대국들은 변화 비용, 핵위험, 세력균형 변화를 우려한다"면서 "특히 중국은 친미인 한국 주도 통일을 원치 않고, 미국도 불안정 리스크를 우려하며, 러시아 또한 동맹국의 상실과 완충지대 소멸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성장의 핵심지를 중국 세력권에 선뜻 넘길지 의문"이라며 "미국 패권이 극적으로 약화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전략이 영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고, 앞으로 남북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존속 기간도 영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통일 담론을 폐기하거나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만든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포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를 위험 관리하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신냉전속에서도 통일 불씨가 남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전우택 연세대 명예교수는 "구소련 붕괴를 예상하거나 동서독이 통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동독이 2개의 민족을 주장했지만 결국 통일이 됐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신냉전속 강대국과 우리국민 통일 관심 줄어"..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표방과 핵 무장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도 줄고 있어, 통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1일 '격동의 시대-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이날 "북·중·러 연대는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과 남한에 대한 적대적 2국가론의 표방은 통일로 접근 가능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남한 사회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통일 서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냉전 속에서 남북 통일 논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강대국들은 변화 비용, 핵위험, 세력균형 변화를 우려한다"면서 "특히 중국은 친미인 한국 주도 통일을 원치 않고, 미국도 불안정 리스크를 우려하며, 러시아 또한 동맹국의 상실과 완충지대 소멸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성장의 핵심지를 중국 세력권에 선뜻 넘길지 의문"이라며 "미국 패권이 극적으로 약화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전략이 영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고, 앞으로 남북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존속 기간도 영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통일 담론을 폐기하거나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만든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포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를 위험 관리하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신냉전속에서도 통일 불씨가 남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전우택 연세대 명예교수는 "구소련 붕괴를 예상하거나 동서독이 통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동독이 2개의 민족을 주장했지만 결국 통일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외부적 통일은 더 어려워졌다"며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절대적 1인 독재체제 속 지도자 욕망과 인민의 욕망이 충돌중"이라며 "인민은 한류 등 외부 문화와 정보에 대한 욕망, 시장에 대한 욕망이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북한경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남북 경제통합시 수십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며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을 때보다 최근 경제가 더 나빠졌다"며 김 위원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경제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해롭다고 생각할 경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