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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판 첫 출석… "범죄자·피해자 뒤바꿔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강혜경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모두 밝혀졌고 또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시위'와 '당선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2월께 명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명씨를 두고 "여론조사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를 알게 된 명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63년째 비상근·대법관 겸직'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날로 격화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체제는 63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독립 영역에 정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혁 반대론과 조직 강화를 위한 찬성론이 상존한다. ■63년째 비상근 선관위원장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요인과 긴급회동을 통해 '선관위원장 상근화'를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9명의 중앙위원을 둘 수 있는데, 지난 1963년 창설된 이후로 9인 체제가 바뀐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또 9명 중 1명만 상근으로 근무하고 명예직인 나머지 8명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스템도 제자리다. 선관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되는데, 관례상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선관위도 지난 2023년 자체 연구를 통해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위원 전원 상근 등 3가지 선택지의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연이어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해외는 선관위원에 대한 규정이 우리와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은 6명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위원장은 위원들 6명이 각각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위원장에게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상근직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관이 겸직하기도 하지만, 9명뿐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법관수가 월등히 많아 업무 분장에 차질이 없다. ■'독립 영역'VS'조직 강화' 법조계에서 상근화 찬성 측은 기본적인 조직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관이 비상근·단기로 위원장으로 맡았기 때문에 힘을 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한 한 부장판사는 "위원장으로 법관을 앉혀놨지만 상근이 아니다보니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며 "2년마다 옮기는 법관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급 법원장은 대법원 인사를 통해 정해지고, 선관위원장도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만약 상근화를 위해 법원장급 파견 인사 명령을 대법원이 진행한다면, 정치 세력의 입맛대로 선관위가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상근 위원장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관 부족을 호소하는 견해도 있다. A부장판사는 "만약 상근화를 위해 법관을 파견한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전국에 굉장히 많다보니 법원장급 이상의 판사를 보낸다면, 재판 지체 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직하는 법관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검 릴레이와 전담재판부 지정은 법관 부족 사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법원 내에선 인식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에게 선관위원장을 상주하라고 하면, 법관 업무뿐만 아니라 선관위 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法, 잠실 투표소 검증기일 열었지만 불발...'1900매 상자' 소재지 관건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 현장검증이 검증 대상물 부재 탓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다만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와 신청인인 김 전 후보, 피신청인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하려 했던 검증 목적물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앞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일체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특히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단순 계산상 준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이다.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확인할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차전지 허위공시로 주가 9배 뻥튀기…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용해 허위 호재를 퍼뜨리며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9배가량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이사 구모씨와 현 대표이사 반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관여한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국내외 대대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에 접근해 차관보 출신인 구씨의 이력을 내세우며 반씨가 운영하던 중국 유력그룹에서 200억원과 유상증자 600억원 투자를 유치할 것처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이를 이행할 자본력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씨와 반씨는 강남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알에프세미 경영권 주식 490만주를 주당 4249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알에프세미 명의 100억원 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채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국 회사로부터 2차전지를 독점 공급받는 대가라는 명목으로 법인자금 143억원을 빼돌린 뒤 사채 원리금과 반씨의 개인 부채, 구씨의 자문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구씨와 반씨는 알에프세미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된 직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호재와 공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공장에서 2차전지를 매년 최소 5000만개에서 최대 1억개씩 10년간 공급받아 전 세계에 3조~6조원 규모로 독점 판매할 것처럼 허위·과장 호재를 퍼뜨렸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채무 과다와 임금 체불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지난해 파산 결정됐다.  아울러 이들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반복하고, 발행이 연기될 때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미얀마 등 외국 거래처와 2차전지 공급 계약을 확정한 것처럼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공시된 해외 거래처 3곳과의 거래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작업으로 알에프세미 주가는 2023년 초 2000원대 초반에서 2만945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배터리 공급이 허구로 드러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가 결정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알에프세미 주식 시세차익으로 1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약 1만5000명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委 발족...'대북송금·대장동' 등 7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도 포함되어 있어, '셀프 진상규명'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하고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할 계획이다.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 1차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이 선정한 1차 조사대상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다. 위원회는 대검에 독립적으로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를 통해 사건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도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가 선정한 1차 사건들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됐던 의혹이었던 만큼, '셀프 진상규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전 검찰 힘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투표용지 부족사태 핵심 '1900매 상자' 어디로...법원 증거보전 불발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 현장검증이 진행됐지만,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보전 신청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분께 법원 관계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김 전 후보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절차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일체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기록 △각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해당 증거는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 그러나 법원과 신청인 측,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내부와 주변을 둘러보며 보관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검증은 약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후보는 검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하기 전에 있었던 투표용지가 담긴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에는 추가로 확보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측도 현재 해당 상자의 보관 장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관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검증의 핵심 대상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는데, 단순 계산상 준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이다. 이는 선관위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으로 알려진 선거인 수의 5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김 전 후보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투표함은 현재 개표소에 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현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향후 제기될 선거소청을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선거소청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규모와 다른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용지 사용 여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진행된 경위 등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추가 용지가 도착한 뒤 밤 10시께까지 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전 후보 측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선관위 개혁'에 위원장 상근화 논란...'독립 영역'VS'조직 강화'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날로 격화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체제는 63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독립 영역에 정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혁 반대론과 조직 강화를 위한 찬성론이 상존한다. ■63년째 비상근 선관위원장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요인과 긴급회동을 통해 '선관위원장 상근화'를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9명의 중앙위원을 둘 수 있는데, 지난 1963년 창설된 이후로 9인 체제가 바뀐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또 9명 중 1명만 상근으로 근무하고 명예직인 나머지 8명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스템도 제자리다. 선관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되는데, 관례상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선관위도 지난 2023년 자체 연구를 통해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위원 전원 상근 등 3가지 선택지의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연이어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해외는 선관위원에 대한 규정이 우리와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은 6명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위원장은 위원들 6명이 각각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위원장에게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상근직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관이 겸직하기도 하지만, 9명뿐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법관수가 월등히 많아 업무 분장에 차질이 없다. ■'독립 영역'VS'조직 강화' 법조계에서 상근화 찬성 측은 기본적인 조직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관이 비상근·단기로 위원장으로 맡았기 때문에 힘을 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한 한 부장판사는 "위원장으로 법관을 앉혀놨지만 상근이 아니다보니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며 "2년마다 옮기는 법관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급 법원장은 대법원 인사를 통해 정해지고, 선관위원장도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만약 상근화를 위해 법원장급 파견 인사 명령을 대법원이 진행한다면,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대로 선관위가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상근 위원장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관 부족을 호소하는 견해도 있다. A부장판사는 "만약 상근화를 위해 법관을 파견한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전국에 굉장히 많다보니 법원장급 이상의 판사를 보낸다면, 재판 지체 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직하는 법관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검 릴레이와 전담재판부 지정은 법관 부족 사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법원 내에선 인식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에게 선관위원장을 상주하라고 하면, 법관 업무뿐만 아니라 선관위 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화이자 백신 맞고 혈전증에 숨진 20대 교사…법원 "국가가 피해 보상"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그동안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mRNA 계열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에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TTS 가능성을 의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TTS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저 질환인 기무라병이 혈전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가지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감염내과 감정의는 TTS가 주로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이 있고, 화이자 등 mRNA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혈액종양내과 전문가는 발병 시기와 혈전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할 때 TTS 추정 진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A씨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접종 후 불과 9일 만에 이상 증상을 보였고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청이 원인으로 지목한 기무라병에 대해서도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RNA 백신과 TTS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제시한 해외 연구 결과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김용 재판 위조증거 사용'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박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2023년 4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서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만났다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이씨는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위증을 앞두고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라며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됐는데, 박씨 등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강혜경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모두 밝혀졌고 또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시위'와 '당선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2월께 명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명씨를 두고 "여론조사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를 알게 된 명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법원, 尹 '北 평양 무인기 의혹' 선고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위해 북풍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군 관련 기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같은 이유로 여태껏 모두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4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투입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등 전직 군 수뇌부, 15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한미 동맹 해치는 행위" 모스 탄 교수 측 재판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등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절?"…호감 표한 미용실 직원 노리고 주차장 '못 테러'

[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직원의 차량을 노리고 주차장에 수차례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 여러 개를 뿌려 미용실 직원 B씨의 벤츠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배경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반복적으로 못을 뿌려 차량을 손상시킨 행위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