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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 굳히기’ 들어간 정부..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쐐기를 박는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여잡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2017년 7.6%)에선 과감한 목표다.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선언(2017년 6월)이후 탈원전 찬반 논란에도 재생에너지 3020(2017년 10월)→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5월)→제9차 전력수급계획(2019년 12월)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체계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35% 가능성은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정부안은 30~35%다. 이는 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축이 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수치와 같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두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민간에너지 전문가(75명) 워킹그룹이 만들어 산업부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신재생 비중이 25~40%였다.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하지만 당시 최대 40% 비중은 국내 신재생 기술 수준, 보급 및 지리적 한계, 환경훼손, 전력믹스, 계통설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신년사에서도 "폭넓은 소통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담겠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산업부는 논란이 된 '신재생 비중'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초 확정한다는 계획도 4개월가량 늦어졌으나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토론회, 간담회 등을 12차례나 열었다. '정부안 30~35%'는 온실가스 감축 등 및 입지, 계통, 비용 등을 다시 분석해 만들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최소 25%, 최대 40%)보다 상한, 하한선을 각각 5%포인트 낮추고 높인 것. 이 범위 내에 2040년(입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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