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투어배너

초판서비스

가로160 세로 604배너

文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 투기와 전면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를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또다시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와 투기로 보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태세가 마련됐다는 점을 시사, 일부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부동산 불패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같은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가적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공평과세.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으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정부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잇단 복지확대 정책이 추가적인 증세를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

F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