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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임 인정 안한 법원, 이재용 항소심 새국면 맞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1심 유죄 판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주장하는 합병과정상 위법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일성신약이 합병 무효 사유로 제시한 주장은 단 1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논란, 합병위법 여부와 무관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부회장의 형사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일성신약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번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는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관련 논란도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위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무렵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한 최광 전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2015년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부 결정과정에서 하자로 인한 손실이 있더라도 공단 내부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일성신약 측은 앞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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