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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초과이익환수.. 부동산 흔들 법안 줄줄이 대기 정부가 잇단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부동산법안을 놓고 본격 공방을 시작할 전망이다.가장 주목되는 법안이 종합부동산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물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종부세법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 넘을까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종부세 관련 법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세부담을 최대 3.2%까지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할 때 1.2%포인트나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에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을 끌어들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내년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 내년에는 말 그대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주택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47만명에 이르며 이는 2016년 27만명보다 7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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