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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 성장 포기한 정부, 처방은 돈 풀기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를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14만명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2.9%로 낮췄다. 내년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현재의 3배 이상인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경제상황은 물론 일자리,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18일 새로운 정책방안을 내놨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확대 방안' 'EITC 지원확대 방안' 등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외형 성장에도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며 "(올해 이후)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경기회복세'에서 '경기하강'으로 경제진단을 바꿨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 아래 큰 틀에서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를 7%대 중반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재정전략상 계획된 증가율 5% 대비 대폭 늘린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는 의미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소비확대를 위한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등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전국을 도는 투자 캐러밴을 통해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을 위한 (가칭)메가 투자프로젝트 선정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등 공정경제 확립대책 △올해 말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