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투어배너

초판서비스

가로160 세로 604배너

8년·중소형에 혜택 집중…‘임대업 등록 유도’ 실효성 의문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근보다 채찍 위주의 정책으로, 사실상 임대소득과세도 시행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은 건보료 부담이 커지지만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제기됐다.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낮을 듯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4년과 8년으로 나뉜 임대사업자 혜택이 8년에 집중돼 있고, 주택 규모도 중소형 주택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임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임대 혜택을 강화했지만 이는 사실상 4년 임대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4년 임대는 크지 않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에 집중돼 있는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임대료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액 임대소득자들이 주로 있는 시장이 현재 전월세가 가장 불안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가 기대하고 있는 전월세 안정 효과의 체감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형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 비해 전용 85㎡를 초과하면 세제감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중대형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자 등록의 동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상품이 중소형인 것을 감안할 때 중소형 선호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이는 소형임대주택 임대

F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