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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원조 두목 아내의 장례식 분위기가..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원조 두목의 가족 빈소가 마련돼 지역 경찰이 긴장했지만 별 탈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칠성파 두목인 이강환(77)씨의 아내 빈소가 마련됐다. 이씨의 아내는 암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가 마련되자 부산경찰청은 지방청 폭력팀과 인근 경찰서 2곳의 강력팀 형사 등을 현자에 배치했다. 장례식장에는 화환 30여 개가 도열해 있고, 이씨의 지인이나 60대 이상 원로급 위주로만 조문이 이뤄져 위화감 조성 행위 등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1일 오전 발인이 진행됐고, 이씨 아내는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이후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반인들처럼 언론의 관심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루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례 풍경은 과거와 비교하면 칠성파 원조 두목에 걸맞지 않게 조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07년 이씨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을 때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조직폭력배가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룬 풍경과 대조됐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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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 검찰개혁의 적임자냐?"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답하고 "오랫동안 본인이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박 의원이 "총리는 '조국'을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난센스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에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박 의원이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어느 쪽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국면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훗날 국민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이 총리와 조 장관의) 동반 사퇴 이야기가 떠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동반사퇴)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여권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총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고, 검찰 또한 주목하고 있다"며 "정권을 이기는 검찰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결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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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연쇄 살인사건 범행 모두 자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지난달 18일 이씨와의 첫 대면조사에 나선 이후 14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이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 5·7·9차 피해여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50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수감 중인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을 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 총 9차례 대면조사에 나섰다.
그간 대면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씨는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날 오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범행을 부인했던 이씨가 지난주부터 범행을 털어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코자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화성사건 9차례를 포함해 5건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과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백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자백내용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관련자 수사 등으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했더라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춘재가 더 이상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자백을 검증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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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개포주공, 분양가 상한제 피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을 기준으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000여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유예되는 대표적인 단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아직 이주 및 철거를 하지 않은 단지도 많다.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6개월 유예되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높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동(洞)'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지역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박 차관은 "정교하고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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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실무협상 5일 개최..'새로운 접근법' 뭐가 나올까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 북한이 미국에 계속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 가운데 성사된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비핵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선희 "10월 5일 실무협상 합의"
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측이 만나게 되는 협상장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실무협상의 카운터 파트는 고위급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수석대표는 북측에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선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합의됐던 북미실무협상은 당초 7월중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며 10월까지 넘어왔다.
협상의 관건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새로운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네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트럼프도 '새로운 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협상의 기대감을 높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北유엔대사 "협상 성패 미국에 달려"
한편 30일(현지시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관계는 진전이 없고 한반도의 상황은 긴장이 고조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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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불만 내비친 李총리, 野에도 "검찰수사 응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방안 마련 지시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례를 본 적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정작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수사를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 사퇴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야당이 질의 중 조 장관을 '조국씨', '귀하'라고 호칭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날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 총리, 檢에 '불만'·野에 '반격' 이 총리와 여당은 이날도 계속된 조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 총리는 '대검 관계자가 문 대통령 검찰 개혁방안 마련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례를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기관인 검찰청이 '즉각 이행'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을 극히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고, 검찰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라며 반격했다. 이 총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중 하나는 검찰권과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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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인데 부모 직업 적어라?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두달 만에 과태료 부과만 11건, 신고는 5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채용시장에선 학연·지연이나 스펙 등에 의한 취업심사가 버젓이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의 배경이나 스펙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각 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나 도덕성, 가치관, 협업능력 등을 심사해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이 시행됐지만 채용관행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 관련, 위반사항 신고건수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신고된 49건 중 11건은 법 위반 사실이 입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15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3건은 행정종결됐다. 행정종결된 사안 중 위법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가 10건이었다. '채용 청탁 및 압력' '채용 관련 금전청탁' 등의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5건으로 3건은 조사가 종결됐고, 2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의 혼인 여부를 비롯해 재산, 출신지역,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위반이 확인된 11건 모두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 양식에 명백하게 수집이 금지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부터는 5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중순 집중신고 기간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채용서류 반환이나 채용심사 비용부담 금지 등 다른 조항도 있다. 일단 다른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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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심리 나아졌지만 계절요인 빼면 싸늘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가 상승세로 반등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반적 경제심리는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ESI는 91.3으로 전월과 비교해 2.9포인트 올랐다. 지난 7월 이후 2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ESI는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조사(BSI)와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지표다. 이 같은 지표 반등에도 전반적 경제심리는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다. 9월 ESI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떨어진 90.3으로 2017년 12월(-0.1포인트) 이후 1년10개월(2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한 것이다. 지수로는 지난 2009년 5월 87.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계절성 등을 제거했을 때 전반적 경제심리가 사실상 횡보했다는 의미다. ESI를 기업과 소비자로 나눠서 보면 모두 반등한 것은 맞다. BSI와 소비자심리지수(CCSI) 모두 9월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다. 먼저 9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2로 집계됐다. 100을 하회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산업의 10월 업황전망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라 전반적으로 개선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우 오히려 악화됐다. 대기업과 수출기업 업황전망 BSI는 각각 전월대비 2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반도체와 전자부품 업종의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BSI 상승과 관련, "신형 스마트폰 출시, 추석 연휴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달 제조업 업황지수 반등은 일시적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세적으로는 횡보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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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14건 범행" 전략적 자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지난달 18일 이씨와의 첫 대면조사에 나선 이후 14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이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 5·7·9차 피해여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50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수감 중인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을 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 총 9차례 대면조사에 나섰다.
그간 대면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씨는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날 오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범행을 부인했던 이씨가 지난주부터 범행을 털어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코자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화성사건 9차례를 포함해 5건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과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백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자백내용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관련자 수사 등으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했더라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춘재가 더 이상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자백을 검증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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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구조조정, 비주류사업 폐지·미래사업은 보강
국내 전자 관련 제조 기업들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비(非)주류 사업 분야의 폐지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와 후발 주자인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겪는 국면에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 부품 제조 회사인 LG이노텍과 삼성·LG 등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 통·폐합 및 전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장성이나 기술 수준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철수하고 미래 사업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경영 전략을 짜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업체마다 미래 동력을 얻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용 메인기판(HDI)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HDI는 전자기기 내 부품 간 전기적 신호전달의 기능을 하는 고밀도 회로 기판이다. 이 사업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왔지만, 중국 업체 중심의 저가 공세 등으로 연간 매출이 2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LG이노텍의 HDI 세계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7년 3.0%에서 올 6월 1.3%로 떨어졌다. LG이노텍은 HDI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인력 및 자금을 유사 사업군인 반도체용 기판 사업분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LG이노텍에서 HDI 사업은 그동안 내세울 게 없었던 반면, 반도체 기판 사업의 경우 효자 사업이었다"며 "HDI 사업을 철수할 경우 반도체 부품 사업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업체인 삼성전기도 지난 4월 수익성이 크지 않던 반도체 패키징 사업(PLP)을 삼성전자에 7850억원에 매각했다. 업계에선 주요 사업 분야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분야에 주력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사업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연내 대부분 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BOE·CSOT 등 수년째 중국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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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금융상품으로 진화해야"
전체 암호화폐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90%를 넘는다.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것은 제살깎아먹기다. -아담 백 블록스트림 CEO-신뢰라는 비트코인의 핵심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99%의 다른 암호화폐가 실패하는 것은 핵심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닉 자보 프란시스코 마로킨대학 명예교수-비트코인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중개자 없는 탈중앙화 경제를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온라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 차움 엘릭서 설립자-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비트코인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발전하고, 중개자 없이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스마트컨트랙트를 고안한 닉 자보 프란시스코 마로킨대학 명예교수와 최초의 전자화폐인 'e캐시'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차움 엘릭서 설립자 그리고 작업증명(POW)이라는 비트코인 채굴방식을 고안한 아담 백 블록스트림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 메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에서 블록체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중개자에게 내 정보 줄 필요 없어"먼저 데이비드 차움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그동안 중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정보통제권을 다시 개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은행이나 중개자에게 내 정보를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닉 자보와 아담 백도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한 암호화폐라고 입을 모았다. 닉 자보 교수는 "다른 암호화폐들은 거래를 몇 초 만에 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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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골칫덩이 아닌 효자산업으로
수년째 중단된 중국 판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 암초를 만났던 게임업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팔을 걷어부치고 게임계를 적극 응원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재개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은 중국 측에 판호 관련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 관광 장관회의에서 판호 문제를 중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고 최근에도 중국 대사와 만나 국내 게임 판호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게임계를 향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왔던 국회에서도 게임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막한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전시회'에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 조승래, 김세연, 김병관,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국감은 '게임 국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상임위에 단골로 등장했던 게임사 대표들의 모습도 올해는 볼 수 없다. 국회에서도 게임업계를 이제는 '때려야'하는 것이 아닌 '장려해야'하는 산업으로 시각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콘텐츠산업 3대 전략 발표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스웨덴 국빈 방문에도 게임사 대표들을 불렀다. 올해에만 총 네 번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게임업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게임업계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게임이 미래의 먹거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게임 유저들의 표심을 의식하기 시작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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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리딩금융도 신한이 꿰차나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지주사들간 실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가 리딩금융을, 하나금융지주는 3위 자리를 수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의 하반기 실적은 대출성장세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4분기 신한금융은 1조원의 순이익을 기록, KB금융(9428억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리딩금융을 수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은 76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593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우리금융을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신한금융 1조3612억원, KB금융 1조2840억원, 하나금융 8473억원, 우리금융 8036억원 순이다.
4·4분기에도 이같은 순위 구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4분기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6533억원, KB금융은 575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5059억원, 우리금융은 3519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신한금융 9351억원, KB금융 8085억원, 하나금융 7145억원, 우리금융 4644억원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하반기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적 우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금융지주사들의 3·4분기 및 4·4분기 실적 전망은 대체로 양호하다. 3·4분기의 경우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DGB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6.6%, 27.8%, 28.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4·4분기엔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 JB금융, IBK기업은행 등의 순이익이 각각 24.7%, 198.3%, 44.7%, 19.3%, 1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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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파생결합증권 잔액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모두 6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동기(64조9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상환액(56조4000억원)은 같은 기간 3조6000억원이 늘었고, 발행잔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47조6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였던 전년동기보다 5000억원 줄었으나 국내외 주요 지수 반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돼 활발하게 발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 발행비중이 82%를 차지했고,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의 비중이 89.9%나 됐다. 지수형 ELS의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유로스톡스50(35조3000억원), 홍콩H지수(32조2000억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27조4000억원), 니케이225(17조3000억원) 순이었다. 유로스톡스50(82.5%)과 홍콩H지수(75.2%)의 발행규모가 감소한 반면, S&P500(64%)과 니케이225(40.5%)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지수쏠림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ELS 상환액은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조기상환(38조8000억원)의 비중은 89.0%로 9.4%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외 주요 지수가 반등한 덕분으로 보인다. ELS 발행잔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3조2000억원이 늘었다. 상반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전년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산별로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 금리기초 DLS의 비중이 35.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용(26.4%), 환율(3.7%), 원자재(1.3%) 순이었다. 상환액은 12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조기상환(7조원) 비중이 54.7%로, 18.3%포인트 증가했다. DLS 발행잔액은 4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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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해제 앞두고… 신한금투·키움證 ‘미소’
이달 상장주선인 보호예수가 풀리는 일부 기업의 주가가 하락세를 그리면서 주관증권사들도 손실을 볼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업공개(IPO)를 마친 에이에프더블유, 플리토, 에이스토리, 대모엔지니어링, 윌링스, 세경하이테크 등을 상장시킨 주관사의 의무인수 물량 보호예수가 이달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모엔지니어링과 세경하이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IPO를 맡았던 증권사들은 보호예수 해제와 동시에 평가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무인수분을 상장 후 3개월 동안 보호예수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상장시킨 대모엔지니어링은 68.2% 주가가 상승해 주관사는 인수수수료 이외의 수익도 누릴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총 6만4500주(3억3540만원 규모)를 인수했다. 키움증권이 상장시킨 세경하이테크도 11.86% 상승했다. 키움증권은 총 2만4000주(8억4000만원)를 인수했다. 이와 반대로 에이에프더블유, 플리토, 에이스토리는 공모가 대비 30%가 넘는 하락세를 그렸다. 에이에프더블유는 공모가 2만2500원으로 상장해 이날 1만425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하락률이 36.6%에 달한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약 4만4444주(9억9999만원)를 의무인수했다. NH투자증권은 에이스토리의 주관사도 맡았다. 에이스토리는 1만4300원으로 상장해 이날 9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률이 32.5%다. NH투자증권은 5만6100주(8억223만원)를 인수했다. 플리토는 공모가 2만 6000원에 상장한 뒤 1만785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공모가 대비 31.35% 내린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3만8461주(9억9998만원)을 의무인수로 보유한 상태다. 이 밖에 신영증권이 주관한 윌링스는 1만2500원으로 상장해 현재(1만250원) 2%가량 내렸다. 신영증권은 4만1460주(5억1825만원)를 인수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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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검사 중간발표 "설계부터 투자자에 불리..손실 우려 목소리 묵살"
막대한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문제가 오롯이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설계·제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이익을 중시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 현장검사를 벌여 1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불공정함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제조 공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발현될 만한 절차가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투자자보호 나몰라라, 수수료만 챙겨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이 DLS의 기본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하고, 또 은행이 해당 DLS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DLF 편입가능 여부를 묻는 등 중심에 있었다.
원 부원장은 "특징은 은행을 중심으로 전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이라며 "상품 설계가 은행이 제시하는 약정수익률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매담당인 은행이 먼저 상품의 설계·제조를 요구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반적인 DLF 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은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국내 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고,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다. 다음으로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등 DLS 기본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해 발행했다. 또 은행은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편입 및 운용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자산운용사는 은행·증권사가 협의결정한 조건의 DLF 상품제안서 등을 은행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설정한 정황도 나타났다.

KBW 2019
검찰개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