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밸류업 프로그램 "경영권 방어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경영권 보호 방법은 '밸류업'"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 이전에 투자자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투자자 목소리가 전달돼서 투자자 이익을 염두한 경영이 이뤄진 다음 경영권 방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경영권 방어가 비효율적으로, 즉 경영을 보호해 주는 법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수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낮기 때문에 사익 추구를 하는 방향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만약 투자자 보호 수단이 상당히 센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나타났다면 긍정적"이라면서 "지배주주가 가진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배주주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평가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지배주주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투자자 보호 수단을 제고해 좀 더 효율적인 경영진이 살아남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은 도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수준을 제고해 효율적인 경영자 경영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밸류업으로 주가가 오르면 경영권 보호는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밸류업은 회사 경영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 모아서 경영권을 흔드니 오히려 경영권이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뤄지려면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제의 선호를 혼동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선 한국거래소, 밸류업 위한 '성장기업 간담회' 개최...코스닥 맞춤 지원 한목소리 "밸류업·반도체 모멘텀 지속"…코스피, 1% 뛴 2650선 마감[시황종합]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청소년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원단체 "환영"·"폭거" 상반된 평가 12년 만에 폐지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학생자유"vs"교권침해"

한국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 클린스만 사태에 40년 만의 올림픽 탈락까지…한국 축구 최악의 위기

한국 축구가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에 갇혔다. '클린스만 사태'로 곪았던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출전까지 좌절되는 악재가 이어졌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 탈락했다. 이번 U23 아시안컵은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본선 진출권 3.5장이 걸려있다.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한국 축구는 올해 큰 기대를 받으며 나선 두 개의 굵직한 대회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겼다. 지난 1~2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최고 권위의 대회인 아시안컵에선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으나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참패, 쓸쓸히 퇴장했다. 돌아보면 한국은 대회 내내 속 시원한 승리 하나 없이, 아시아에서도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을 만큼 무기력하고 불안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대회 전부터 불성실한 태도와 무능력한 전술로 도마 위에 올렸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 앞에는 늘 팬들의 시위가 벌어질 만큼 한국 축구는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논란 끝에 해임됐지만 감독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탓해, 스트레스와 허무함만 남긴 채 클린스만 사태가 마무리됐다. 2022 한일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이후 1년 동안 아쉬운 퇴보를 했던 한국 축구는 그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예선 탈락으로 2연타를 맞았다. 1988 서울 올림픽부터 한 번도 빠짐 없이 본선 진출에 성공한 올림픽 축구만큼은 그 명맥을 이을 줄 알았으나, 결과는 또 좌절이었다. 상대 전적에서 5전 전승으로 크게 앞섰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한국 축구는 다시 충격패,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조차 물음표를 남기게 됐다.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韓축구 울린 신태용 감독 "기쁘고 행복…한편으론 처참하고 힘들어"(종합)

하이브-민희진 갈등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내용 정면 반박[전문]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부터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까지 총 12개 사안에 대해 반박하며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보낸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했다.  먼저 '경영권 탈취 근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나 메모가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삼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며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또 '주주 간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한테는 올무",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사안에 대한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됩니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뉴진스, 첫 번째 걸그룹 되지 못한 건 민희진 때문…원하는 방식 따라" 민희진·하이브, '노예계약' 공방…주주간계약 '경업금지'·풋옵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