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美·中 정상회담 訪中 트럼프 "시진핑에 중국 개방 가장 먼저 요구할 것"

【 뉴욕·서울=이병철 특파원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 2박3일 동안의 국빈방문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는 12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출발 직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란전쟁에 대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역 문제를 주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협상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회담은 5가지 의제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미국 농축산물·보잉 구매, 희토류, 반도체 수출, 이란전쟁, 무역 휴전 연장 등이다. 양국은 그동안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각종 제재 부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해 왔다. 미중 정상은 큰 그림 속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관계개선보다는 충돌 및 현안 관리에 방점을 두는 '스몰딜', 부분합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를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를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한편 외교 관례상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았던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방문에 합류했다. 이 사례는 1972년 이후 약 54년 만에 처음이다. pride@fnnews.com 트럼프 방중 직전에…대만, 中인접 진먼서 美무기로 실탄훈련 트럼프 "무역이 핵심의제"… 젠슨 황도 中사절단 막판 합류

사라진 청년 창업가 (中) 직원이라며 가족이 인건비 타가도… 사후점검 때나 적발

#1.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해외진출인력채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A씨. 하지만 사업 종료 뒤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창업진흥원은 A씨가 직원 B씨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문제 삼아 반납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 직원이 아닌 A씨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 D씨는 블록완구를 판독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2년간 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후 검증 결과 "개발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사업화도 시작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와 국가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가족 인건비로 허위 수령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가 환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고도 정작 개발 성과는 초기 단계에 머물거나 사업화 모델 구축에 실패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유령 공유오피스'로 세제 혜택을 보는 사례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사후적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본지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청년 창업지원 관련 민형사·행정사건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부정수급 4건 △사업자금 개인 유용 2건 △사업지침 위반 1건 △지원금 초과 집행 1건 △기술개발 목표치 미달 2건 등이 확인됐다. 대부분 창업지원금을 받은 뒤 환수 처분을 당한 당사자들이 중기부나 지원기관 등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들이다. 현재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중기부 등이 창업진흥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비·기술개발비·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종료 뒤에는 성과평가와 비용 집행 점검이 이뤄지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환수 처분과 국가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가족이나 친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나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실질적으로 근무 '유령법인' 두고 실사땐 눈속임… 창업지원 환수 5년간 77건 [사라진 청년 창업가 (상)] 청년창업 혈세 샌다… 외국인 앞세워 편법 대출 [사라진 청년 창업가 (상)]

6·3 지방선거 정청래·정원오 '공약 승부수'…장동혁·오세훈 '따로 선대위' [6·3 지방선거]

여야 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의 13일 '따로 또 같이' 행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오 후보는 같은 날 각기 주요공약 발표에 나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후보 주도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불참한 가운데 중앙당 선대위를 띄웠다. ■정청래 '메가특구' 공약우선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의 의미와 공약들을 짚으며 표심에 호소했다. 정 대표는 200여개 공약들을 선거 후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 단위로 대규모 지원하는 '메가특구' 공약을 선보이면서다. 메가특구는 광역이나 초광역 단위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정해 재정·금융·세제는 물론 산업 인프라 조성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르면 6월 말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한 정책금융 확대와 소득세·법인세·재산세 감면, 전력·용수·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정주시설 마련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담긴다. 정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60세 이상 서울시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8.6% 올랐다.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가 가중돼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임대·금융 등 불로소득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정 후보는 이를 고려해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중앙선대위 출범민주당이 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가 각자 회심의 공약을 내세웠다면, 국민의힘은 별도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장 대표는 전날 오 후보 주도 서울시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하지 않은 와중, 이날 자신이 '원톱'으로 이끄는 중앙당 선대위를 띄웠다. 장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 인천 연수갑 '돌아온 올드보이' 3명 격돌 [6·3 지방선거] "힘있는 여당" "바뀐 것 없어" 엇갈린 표심… 핵심 이슈는 '교통' [6·3 지방선거]

美·이란 전쟁 갈수록 번지는 이란전쟁, UAE·사우디·쿠웨이트까지 교전

 지난 2월 미국괴 이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던 페르시아만 일대 친(親)미 국가들이 몰래 이란을 보복 공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전쟁은 쿠웨이트에서 이란군이 생포되면서 점차 페르시아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13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말 공군을 동원해 이란 영토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 국가로 시아파 이란과 대립했던 사우디가 직접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사우디가 공격한 구체적인 표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이란의 공격에 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 및 이란 외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공습하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시설 및 민간 시설, 석유 생산 시설 등을 무차별 공격했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동안 UAE에 550발의 탄도 미사일과 22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 이란에 보복한 중동 국가는 사우디가 처음이 아니다. 12일 TOI는 이란이 지난달 5일 UAE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며, UAE가 다음날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란 남부의 사우스파르스 석유화학시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관계자를 인용해 UAE가 미국이란의 휴전 발효 직후인 지난달 8일에도 이란 남부 연안의 라빈섬에 위치한 정유 시설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UAE는 해당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란 휴전 이후 일단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3월 공습 직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복을 경고했다. 동시에 자국 주재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사우디 국방부에 따르 "이란 군사력 끝났다"던 트럼프…美당국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전쟁 배상금 내놔"…이란, 트럼프 군사압박에도 종전협상 평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