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통일교 특검' 손잡는 국힘-개혁신당…17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7일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위한 회동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른바 정치권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양당의 연대는 지난 11일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수 야당 주도의 3자 특검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의 제의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큰 이변이 없다면 무리 없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범위 등을 놓고 양당 간의 샅바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발의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의 이름도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특검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하려는 순간, 민주당이 안 받을 명분이 더 커지게 된다"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진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철수 "정원오, 축사·서명한 통일교 연루 의혹 밝혀라" 경찰, 전재수 '통일교 초청장' 확보…명품 시계는 못찾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與,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노상원수첩·외환죄 등 대상 거론(종합)

與,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노상원수첩·외환죄 등 대상 거론(종합) 지지층 '내란 완전청산' 요구 호응…野 통일교 공세 차단 포석 의미도 특검법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 이후로…"수사 미진, 목록화해 당정대 공유" 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hkmpooh@yna.co.kr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hkmpooh@yna.co.kr (끝) PYH2025121603480001301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수사 끝낸 내란특검, 공소유지 검사만 30명…국정농단팀 3배 넘어 이종호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특검 "도이치 간접증거"(종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킹 피해자 vs 관리 허술' 갈림길…쿠팡 '보안 시스템' 수사 주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팡의 유책 여부를 결정지을 '보안키(key)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 결과 쿠팡의 책임론이 커질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9일 시작한 쿠팡 압수수색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이어져 16일까지 총 7차례 진행됐으며,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피의자가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의자는 쿠팡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쟁점은 해당 피의자가 퇴사하면서 만료됐어야 할 접속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쿠팡 측의 권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도 이번 사태에서 쿠팡의 적절한 보안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쿠팡 측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보안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쿠팡 입장에선 막아내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직원 출신의 전문가가 보안 시스템을 뚫어낸 만큼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느슨하게 가동됐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쿠팡의 관리 허술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과징금 및 손해배상 액수도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손해액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쿠팡 측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탈퇴회원 정보까지 털린 쿠팡…전문가 "피해 사례 더 나올 수 있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7차 압수수색 종료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린다 '1코인=1원' 유지보다 발행사 상환능력이 가장 중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디지털 원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신뢰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자 민간기업과 빅테크가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한다. ■발행주체를 둘러싼 '신뢰 공백'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범위와 책임구조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원화의 보완적 수단, 이른바 '준(準)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행주체에 대한 엄격한 신뢰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본·유동성 규제와 감독 체계를 이미 갖춘 은행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은행 중심 모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지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기술적 구현 방식에서 벗어나 발행주체의 거버넌스 구조와 공공성, 감독·책임체계 등 신뢰 기반 설계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주체 '신뢰', 왜 중요한가 한은이 은행 중심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원화로 기능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발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곧 그 기업의 신용도·위험관리 능력·자산운용 역량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는 흔히 말하는 '가격 안정성'이 아니다. 시장가격이 1원 또는 1달러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진짜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행사가 책임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신뢰 문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코인은 1원 “스테이블코인, 외환 시장 ‘임팩트’ 불러올 것…‘1조’ 송금 3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