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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특검, 구명 로비 의혹 '멋쟁해병' 단톡방 사실관계 확인 특검 관계자, 참여자 송호종 씨 등과 비공개 면담 0 이명현 해병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하는 이명현 해병특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nowwego@yna.co.kr (끝) PYH20250625025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다혜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와 경찰 최모 씨를 만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해 확인했다. 이날 만남은 정식 소환 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멋쟁해병' 대화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송씨, 최씨 등 5명의 해병대 전역자가 참여했다. 송씨는 '포항 1사단에서 (골프 및 저녁 자리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화방에 공유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내가 만류했다'는 취지의 송씨 육성 녹음파일이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사단장에 이어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채상병 순직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 핵심인 이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내린 상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특검, 전격 구속영장 청구…尹측 "범죄 안돼, 무리한 청구"(종합2보)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투트랙' 수사

  •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매매계약 해지도 수백건이 나타나는 등 들끓던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이다. 서울·수도권의 '갭투자'가 막히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발표 직후 일주일간 거래량(2614건)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6·27대책 직후 일주일간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는 모두 255건이 발생했다. 거래 금액대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99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건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6건 △40억원 이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의 영향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3억원 안팎의 수요층에 직접적으로 미친 것이다. 계약 취소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 23건 △성동구 20건 △노원구 18건 △서대문구 18건 △양천구 16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3구나 용산·마포구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로, 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로 완전히 틀어막히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 매수인들이 서둘러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 매수·매도 양측이 모두 금융당국, 이달 사업자대출 전수점검..주담대 우회 주택 매수 차단 퇴거자금대출도 제한… ‘전세끼고 내집마련’ 꿈도 못 꿀 판[대출규제 일주일 '후폭풍']

  • 반도체·자동차·철강·정유·화학 등 산업계가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사용하는 '스코프', 특히 모든 기타 간접배출까지 포함되는 '스코프3' 공시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불명확한 기준'이다. 공급망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명확한 기준'이 가장 큰 문제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기업들은 '스코프3' 공시를 △불명확한 기준 △일관성 없는 정책 △재원 부족 △넓은 범위 등 4가지 이유로 어려워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스코프3 공시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협력업체, 공급망 등이 너무 다양한데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곳들을 넣어야 하는지 여부부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정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데다 상이한 기준도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 신뢰도를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스코프3 산정과 공시 모두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있다"고 전했다. 탄소 측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제기됐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재원이 든다. 인프라가 아예 없는 협력사의 경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대기업은 정기적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스코프3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논의하다가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도 이런 어려움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6년 이후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 대상기업 범위 등을 정할 갈길 먼 신재생 전환… 기업 30%는 공시 외면[李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여러 수준의 관세를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면서 7일(현지시간) 이 서한들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 밤 뉴저지로 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들 12개국은 오는 7일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명단도 그날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3일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는 첫 번째 서한들이 미 독립기념일인 4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밤 이를 7일로 늦췄다. 오는 7일은 트럼프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하루 전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10% 기본관세에 나라별로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시장 충격이 커지자 꼬리를 내려 1주일 뒤인 4월 9일 기본관세만 놔두고 상호관세는 90일을 유예했다. 앞서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 안에서 상호관세율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적용되는 시점은 9일이 아닌 다음달 1일로 다시 늦췄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내가 일부 서한에 서명했고, 이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라면서 이 서한을 받는 나라들이 "아마도 12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의 양도 다르고, 관세의 규모도 다르다"면서 각국별 교역량과 관세액, 관세율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편지가 더 낫다"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훨씬 쉽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무역 협상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중 협상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 기간 미국은 영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과는 부분적으로 합의했다. 무역 협상이 통상 수년을 지속하는 과거 사례를 볼 때 90일 동안 미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무역 합의에 이르겠다는 트럼프의 발 日이시바 총리 "車관세, 국익걸고 철폐 관철할것" 상호관세 유예 시한 임박… 수출업계 추가연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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