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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비리 의혹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는 했지만…與野 추천방식 놓고 힘겨루기 '난제'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치권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이 여당의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벌써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한 특검"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당초 당 일부 인사가 의혹에 휘말리는 등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으며 특검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향후 특검 추천 방식과 구체적인 수사 대상 의혹, 범위 등을 두고는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미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나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합의안을 토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각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 사법부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미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도 자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해 가능하면 야당보다 먼저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여당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 추진 명분도 마련했다고 본다. 이른바 '내로남불' 공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자평이다. 민주당은 남은 연말 야당과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동시에 2차 특검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양당이 합의해 하는 것이라면 경찰, 통일교 자금 결재 라인 정조준…관계자 줄소환 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그건 핵심 아냐" 또 회피

내란재판부 설치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hkmpooh@yna.co.kr PYH20251222096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u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역대 최장 필버' 이어가는 장동혁…野 내란재판부법 저지 총력전 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조직 분리라는 위기를 넘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 차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감독안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적용할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하에서는 ELS상품 판매중단과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 ELS는 △2019~2020년 판매량이 급증하는 징후가 나타났던 점 △금융사가 창구 등에서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가 보였던 점 △SNS상에서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홍보된 점 등 리스크 우려가 커 판매중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판매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현미경 심사'에도 돌입한다.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큰 자산운용사는 밀착관리하고, 펀드 심사를 할 때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해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로켓 성장' 뒷면…정보보호 투자·인력 '제자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보호부문 투자가 정체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리더스인덱스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은 지난 2022년 639억원에서 지난해 889억원으로 최근 2년간 3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기술부문 전체 투자액은 9287억원에서 1조9171억원으로 106.4%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보호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쿠팡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22년 25조원 수준이었던 쿠팡의 매출은 2023년 31조원, 지난해 41조원으로 해마다 10조원 이상 급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투자 격차는 전담 인력 채용에서도 확인된다. 쿠팡의 정보기술 인력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6.9%로 0.4%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전담 인력이 168명에서 211명으로 26.2% 늘었지만, 그보다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34.4%(2290→3077명) 수준으로 더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중의 정체 현상은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쿠팡, SK텔레콤, KT 등 모든 기업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업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국내 대기업 87개사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2022년 9602억원에서 지난해 1조2756억원으로 32.8% 늘었다. 하지만 정보기술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5.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짜 탈팡 확산되나..쿠팡 日이용자 수 1400만명대 하락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美본사 거래 탈세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