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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고환율 고환율에 유류세 인하 두달 더..車개소세도 6개월 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더 인하한다. 이것을 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은 종료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소비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4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됐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대 37%까지 내렸다. 이후로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줄여왔다. 올 5~10월 인하율 10~15%에서 현행 수준(7~10%)까지 줄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초 한미 관세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올 1월 세율을 한시 인하했는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인데, 교육세와 환율 1480원대 충격…LCC, 적자 전망 속 '차별화 경쟁' 고환율에 소비심리도 ‘삐끗’···CCSI 소폭 하락

통일교 로비 의혹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접견…전 UPF 회장 소환까지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혹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오른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접견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조사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 총재를 상대로 3시간가량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접견조사를 통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록 등을 토대로 로비 정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품의 실체 파악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또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UPF 한국 회장 송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송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UPF 등을 이끌며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이 전 전 장관은 물론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 등이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치권 로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 野, 통일교 특검법안 단일대오…與 '조희대 추천권' 반대에 난관 정청래 "통일교 특검 수사대상에 나경원도 포함해야"

3대 특검 수사 특검, '檢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 오늘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5월 '봐주기 논란'이 일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조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해 '황제 조사'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와 장소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도 강제수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증폭됐다. 특검팀은 다음 주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김주현 전 민정수석·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전 중앙지검장 등을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라인을 무더기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당초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전날(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응하면서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최종 책임자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유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구글 출신 국회의원 "보안이 경쟁력인데, 쿠팡은 면죄부로 착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정풍기 인턴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와 관련해 "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과) 다르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구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던 이 의원은 최근 TV뉴시스에 출연해 "정부 규제의 최소한만 지키면 면죄부를 받은 듯 행동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안 투자와 인력 확충을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그러니까 (보안을) 나라별 규제보다 더 세게 하면 했지, 절대로 더 아래로 내려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쿠팡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터졌다"면서 "(이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의 미니멈(최소한)만 지키려 한다"고 얘기했다.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민감정보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래야만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며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두고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규정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권한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그러한 민감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걸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 권한 관리를 아예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 측이 '다중 인증 체계가 존재한다'고 한 것을 두고는 "그럼 더 문제"라면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중간에 회사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존재를 "최대 5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1666명 신청 쿠팡 압박에 美 불만…'한미 통상마찰' 쿠팡 사태 변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