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상찮은 고환율 고환율에 유류세 인하 두달 더..車개소세도 6개월 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더 인하한다. 이것을 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은 종료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소비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4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됐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대 37%까지 내렸다. 이후로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줄여왔다. 올 5~10월 인하율 10~15%에서 현행 수준(7~10%)까지 줄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초 한미 관세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올 1월 세율을 한시 인하했는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인데, 교육세와 환율 1480원대 충격…LCC, 적자 전망 속 '차별화 경쟁' 고환율에 소비심리도 ‘삐끗’···CCSI 소폭 하락

통일교 로비 의혹 정치권 집어삼킨 통일교…특검 추천권 두고 대립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속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여야 모두에게 특검 추천권을 두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서로 '침대 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 대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민주당도 이르면 내주 중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통일교 관련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라며 천정궁 인허가 관련 가평군 특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특검법안 성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외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천권을 누구에 부여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법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 경찰, 불가리 본점 압수수색…'전재수 의혹' 명품시계 추적(종합) 홍보수석 "李, 정교유착 이번에 정리하자는 입장…지위·여야 막론 수사"

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그림 은닉' 김진우도 재판행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도 같이 재판을 받게됐다.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숨기려던 혐의도 같이 받게됐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최씨, 김씨와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일가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한때 사내이사로 이 회사에 재직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5월 김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 씨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운영한 ESI&D에 개발부담금을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추산한 양평군의 손해는 22억여원으로, 해당 금액 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자,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신문 기자인 한모씨를 통해 공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 알아냈다. 한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약 594만원, 월급 명목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판 해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정보유출에서 김범석 향하는 칼날…범죄인 인도 가능성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김 의장에 대한 의혹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데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및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산업재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김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한국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장은 미국과 대만을 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소재한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날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장이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최대 5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1666명 신청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