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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법안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에는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與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도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與 인사청탁 의혹 대통령실 실세 논란 재점화…'7인회' 김남국 사의로 진화?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전날(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청탁 문자로 촉발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지 이틀 만인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표를 수리 의사를 전달했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해당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속한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문자 내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문 부대표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공지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김 비서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에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개입 없다"지만 '만사현통' 낙인 다시 수면 위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민간 협회로 추천을 받아 회원사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대통령실이 회장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청탁 문자'로 인해 대통령실 특정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협회는) 저희의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청탁 대상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거론되면서 사그라들었던 '실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1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장인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로 비치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도 " 與 "문진석 진심 사과로 이해…장경태 감찰 결과 기다리는중" 국힘,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 공세 고삐…"김현지도 사퇴하라"

3대 특검 수사 정청래 "3대 특검 종료 후 2차 특검...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이 모두 종료된 후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내란 1년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고작 25명"이라며 "내란 외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긁어내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내란 옹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 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특검 첫 출석' 김기현 아내, '김 여사에 전대 지원 요청' 질문에 '침묵'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구속심사

지방선거 D-180 與 '지방권력까지 싹쓸이'·국힘 '반전토대 마련'…사활 건 승부

與 '지방권력까지 싹쓸이'·국힘 '반전토대 마련'…사활 건 승부 尹탄핵·李정부 출범 1년 만의 전국선거…여야 대립 속 민심 가늠자 '내란척결·정권심판' 與野 '심판론' 격돌…최대 승부처 '서울' 수성·탈환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동시에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보에 여론이 지지를 보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특히 여당이 이른바 '내란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입법폭주' 견제론으로 맞서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열리는 전국 선거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0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pdj6635@yna.co.kr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pdj6635@yna.co.kr (끝) PYH2025102206230001300_P4.jpg Y ◇ 李정부 국정운영 동력·여야 정당 명운 걸려…'심판론' 재격돌 현재 입법·행정 권력을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지방 권력이 선거에서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여야 정당의 운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작년 총선 압승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지난 선거와 달라진 행정구역은…인천·전북 '미세조정'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어게인 2018' vs '어게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