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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비리 의혹 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순간 착각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해 잘못 말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관련하여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찰, 통일교 자금 결재 라인 정조준…관계자 줄소환 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에…"그건 핵심 아냐" 또 회피

내란재판부 설치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서울고법은 예규 후속절차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지만, 사법부도 자체적 해결 방안으로 꺼내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절차를 이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여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모두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재판 지연과 위헌 논란 등 후폭풍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통과 이후 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해당 재판부 與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당론 추인 與, 내란재판부 '추천위' 삭제… 판사회의 통해 재판부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조직 분리라는 위기를 넘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 차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감독안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적용할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하에서는 ELS상품 판매중단과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 ELS는 △2019~2020년 판매량이 급증하는 징후가 나타났던 점 △금융사가 창구 등에서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가 보였던 점 △SNS상에서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홍보된 점 등 리스크 우려가 커 판매중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판매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현미경 심사'에도 돌입한다.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큰 자산운용사는 밀착관리하고, 펀드 심사를 할 때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해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연석 청문회 두고 與野 이견..."청문회부터" vs "국정조사해야"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관련 사안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확실한 수단인 국정조사를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22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난 청문회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문제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본 국민들이 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해야 한다"며 "대충 청문회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가 협의를 위해 오는 23일 다시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개 상임위가 참석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 3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6개 상임위는 청문회를 주관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다. 특히 기재위가 연석청문회에 참석하며 쿠팡을 향한 특별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한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 소관 상임위다. 한편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도 고려 중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 진짜 탈팡 확산되나..쿠팡 日이용자 수 1400만명대 하락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美본사 거래 탈세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