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의 두얼굴 금리 오르면 은행에 호재? 대출 연체 위험도 함께 커진다

금리 상승기에는 통상 은행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이는 곧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기업대출의 부실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금리 상승이 은행의 단순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39%p로 집계됐다. 2년 전(0.79%p)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3월 예대금리차는 평균 1.51%p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은행의 NIM은 1.56%로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 5대 은행 역시 일제히 NIM이 전분기 대비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KB국민 1.77%(0.02%p↑) △신한 1.60%(0.02%p↑) △하나 1.58%(0.06%↑) △우리 1.51%(0.02%p↑) △농협 1.61%(0.07%p↑) 등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은 은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신규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해 이자수익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상단은 7.5%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비용 역시 높아지면서 예대마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전성 부담도 변수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기존 차주들의 경우 금리 재산정 신용대출 금리 반년마다 재산정… 빚투족 '이자폭탄' 위기 [금리상승의 두얼굴(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팩트체크] 중국 공안? 외국인 경찰? "우리 경찰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참가자들의 모욕 행위를 비판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경찰'로 몰아가는 주장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공권력의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다", "가짜 경찰이다"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름이나 말투, 외모 등을 문제 삼아 국적을 의심하거나 경찰 신분을 부정하는 식이다. 일부 게시글에는 현장 경찰관의 이름이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도 '가짜 경찰을 다수 적발했다'는 취지의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댓글이 달리며 근거 없는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행법상 외국인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역시 경찰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경찰로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없는 셈이다. 경찰청도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경찰관 개인을 모욕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이제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 "일하기 싫어서 육아휴직" VS "법적 권리"…선관위 직원 '선거철 휴직'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과도한 양 투표용지 인쇄시 부정선거 의혹 시달려…분실·탈취 우려도"

쿠팡 역대급 과징금 한해 영업익 통째로 내야… 물류 인프라 확충 올스톱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총 62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민적 영향을 미친 사고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정보유출 사례들과 비교해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제재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쿠팡 측은 유출된 정보 수위와 실질적인 2차 피해 여부, 소비자 보상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과징금 제재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예의주시해 온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상 최대 과징금, 투자 막힌 쿠팡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여기에 쿠팡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항 등까지 더해 총 6247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건에 부과된 1348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선제적인 피해 확산 방지조치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쿠팡의 실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올해 1·4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까지 반영될 경우 2·4분기 실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과징금 부담으로 물류 인프라 확충과 해외 사업 확대 전략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현재 부산·충북 제천 등에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유출' 쿠팡 과징금이 세계 최대?…해외선 조단위 제재 'SKT의 4.6배' 거액 때린 개인정보위 [쿠팡 역대급 과징금]

토크노미 코리아 2026 "블록체인 제도화 골든타임… '한국만의 규제' 갇혀선 안돼"

블록체인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을 굴러가게 할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규제에 갇히기보다 글로벌 표준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6'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제도화의 틀은 갖춰졌지만 시장 참여자를 위한 실행 가능한 기준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지분규제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활성화 과제, 중앙화·탈중앙화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씨디파이(CeDeFi·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결합)' 시대 거래소의 역할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한국만 직접 지분규제…글로벌 정합성 생각해야"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지분규제 이슈를 글로벌 사례와 비교했다. 강 변호사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홍콩 모두 발행자에 대한 주주 적격성 심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지분규제는 두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차지하는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분규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 벤처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진입 단계의 적격성 심사와 사업자 행위규제, 내부통제 강화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스티브 영 김 아시아태평양(APAC) 이사는 전통금융(TradFi)·중앙화금융(CeFi)·탈중앙화금융(DeFi)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거래소는 지불·결제·예치·대출까지 한 앱에서 가능한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탄탄한 금융 인프라와 선진화된 시장감시 기능, 강력한 리테일 시장을 갖춘 한국은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RWA·스테이블코인 중심 글로벌 금융시장 구조 재편" [토크노미 코리아 2026] "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 민간·정부 협력 강화해야" [토크노미 코리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