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찰조직' 비판, 중수청법 수정안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수정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중수청의 사법경찰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의 초안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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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접어드는 3특검...'정점' 윤석열·김건희 의혹 모두 밝힐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3특검이 이르면 11월 말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고삐를 당기고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 마무리 짓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자 팀을 재편하며 검사들의 의도 수사 �
이재명 운명 쥔 대법관 12인…중도·보수 10·진보 2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6·3 조기 대선 �
결국 구속된 尹, 기소도 초읽기…비상계엄 사태 ‘공’은 사법부로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확정적인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은 본격적으로 사법부에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사형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탄핵심판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2월 초 기소 유력…기소되면 1심서�
'검사 탄핵' 반발 확산...전국 검찰로 확산될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차·부장·부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낸 데 이어 수석 평검사들도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전국 단위 반발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법조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2심과 상고심 결과도 사실상 예단하기 어렵다. 1심 선고 자체가 당초 기준치였던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주가조작·명품백 일단락됐지만… 명태균 특검 등 불씨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
'명품백·도이치모터스 불기소' 檢수사 일단락, 남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1월 위기론’ 나오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
'명품 가방 사건' 이번주 불기소 가닥...검찰 부담도 커질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사건 처분 이후 검찰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수심위 판단…檢불기소 가닥29일 법조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