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자원 500만톤·어업생산량 100만톤 회복 위한 ‘관리계획’ 시행

해수부, ‘제4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내 어업 생산량 100만톤 및 연근해 자원량 500여만톤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자원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돼 오는 2030년까지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최근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분포 변화와 수산자원의 변동이 심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던 자원이 줄어드는 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이행한다.

먼저 총허용 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 적용단계를 기존 ‘준비~연습~정착’ 3단계에서 ‘성숙~완성’ 단계를 더한 5단계로 개편한다. TAC 적용 대상이 대부분 어선어업 업종·어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양도성 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연안 수산자원 관리 역할도 강화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 수산자원, 해양환경 변동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합·표준화에 나선다. 기후위기의 식량 안보와 AI 시대 등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산자원 회복 계획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종 단위’에서 ‘서식지·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회복계획을 확장해 다시 수립한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은 어종, 업종별로 적정 어획 노력량 기준을 정하고 노후한 저효율 어선·어구의 감축도 유도하며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에 수온·염분·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 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도 개발해 어종별 생태환경에 맞도록 서식지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도 추진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어구 관리 참여 확대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AI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관리체계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