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로 기간 '확' 줄였다

6개월에서 최소 20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 기존 6개월가량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를 받았다.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가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를 기록했다. 다만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시는 지난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긴다.

[e-mail] 권준호 기자